방송대 중간과제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문화적 다양성의 배경을 가진 외국인(주민) 또는 다문화가족이 겪는 문제나 욕구를 파악해 보고, 사회복지실천적 또는 정책적 대안을 논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국내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
2. 이주노동자 주거권보장 필요성
3.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1) 주거권의 의미
2)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4. 이주노동자의 국제인권법상 보장
1) 국제인권법의 법규성
2)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5. 근로기준법에서 개선사항
6. 이주노동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제공
7. 이주노동자 밀집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개선방안결론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주노동자는 국내법상 외국인근로자로 규정된다. 법에서는 외국인근로자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는 이주노동자(Migrant Worker)로 표현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는 우리나라의 노동력 공급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인권과는 거리가 먼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 국제적으로 이주노동자의 권리에 관한 문제는 예전부터 논의되어왔다. 국제노동기구와 국제연합에서는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이 제정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국제인권법 적용에 소극적이다. 이주노동자들은 노동과 같은 이유로 일정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이주노동자의 빈곤화에 따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문제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응 지원과 통합정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 국가는 법제도적으로는 이주노동자의 사회통합문제를 소극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단순히 힘든 일․위험한 일․궂은 일 업종의 인력난 해소차원으로만 접근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관련해서 주거권보장 논의가 필요하다.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환경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택법, 임대주택법이 제정되어있다. 이들 법령에선 국가는 저소득층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처럼 주거에 관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일정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참고자료

· 우수명(2015), 다문화사회복지개론, 양서원
· 이종복 외(2012), 다문화사회의 이해와 복지, 양서원
· Derald Wing Sueㆍ이은주(2010), 다문화 사회복지실천, 학지사
· 오혜경 외(2016), 사회복지실천의 이해, 학지사
· 이성순 외(2017), 다문화사회복지론, 양서원
· 최명민 외(2015), 다문화사회복지론, 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