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2019 공통

소개

- 생활법률 공통형 과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5문항에 대해서 [민법][최저임금법][국민연금법][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을 활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첨부된 표는 직접작성된 것으로 실제 과제를 작성하실 때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 방송통신대 2019학년도 생활법률 과제물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2.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3.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4. 문제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5. 문제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Ⅲ. 결 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생활법률 과제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4)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제시된 문제 5문항에 대해서 교재 및 민법 등을 토대로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 론

1.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협의이혼의 경우 그 절차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가정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것이다. 우선 이혼이 신청되면 이혼 안내 및 이혼숙려기간이 진행되는데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의 숙려기간을 갖게 된다. 숙려기간이 지나게 되면 부부는 판사 앞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게 되는데 3번의 협의이혼의사 확인 후 3개월 내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마치면 이혼이 완료된다. 그리고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2.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법정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민법에서 명시한 상속의 순위에 따라 상속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재산상속의 순위는 민법 제 1000조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참고자료

· 김엘림, 홍명호, 김주범 <생활법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