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공통)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 노령연금과 실업급여,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체불 등 각각 설명

소개

-2019-2학기 생활법률 공통 중간과제 자료 입니다.
-각 주제별 참고문헌은 주로 과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고용노동부 및 백과사전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목차

I.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2. 협의이혼의 효력

II.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법정상속인
2. 대습상속인

III.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최저임금제도
2. 주52시간제

IV. (문제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노령연금의 수급자와 수급요건
2.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

V. (문제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 기관 및 처리방법
2.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 기관 및 처리방법

본문내용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한다. 이혼에는 재판상 이혼과 협의상 이혼이 있으며,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협의하에 의견의 합치이므로 그 원인을 묻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혼의 성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요건인 의사의 합치와 또한 이를 공시하여야 하는 형식적 요건이 필요하다.

1) 실질적 요건

(1)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合致)가 있을 것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에 합의해야 한다. 이 때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며 이혼사유(예를 들어 성격불일치, 불화, 금전문제 등)는 묻지 않는다.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에도 존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았더라도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다.

(2) 의사능력이 있을 것
민법 제808조제2항 및 제835조에 따르면, 이혼의사의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이혼할 수 있다.

(3)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민법 제836조의2제1항에 따르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4)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
민법 제836조의2제2항에 따르면,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부부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김희정,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상담을 통한 철회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신학대학원대학교, 201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혁신추진팀, 휴식이 있는 삶, 일·생활 균형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개정 근로기준법 이해하기), 2018년 6월
·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2018년 5월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실업급여제도 일반현황, 2017.
·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