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 다음의 신문기사는 2018년 11월 27일 허핑턴포스트에 보도된 내용을 변형해서 옮긴 것이다. 이를 잘 읽고 아래 질문에 답하시오.

목차

1. 이런 시술방법이 한국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어떤 개념요소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가? (3가지 개념요소로 나누어 각각 약술할 것)
(1) 자연법칙의 이용
(2) 기술적 사상
(3) 창작성

2. 귀하는 위 시술방법이 한국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먼저 가정해보자. 이때 귀하의 결론을 자세히 뒷받침하려면 특히 ‘자연법칙의 이용’ 개념요소와 관련하여 어떤 근거를 더 제시하여 하겠는가?

3. 설령 위 시술방법이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귀하는 여전히 위 시술방법의 비윤리적 성격에 착안하여 다투고자 한다. 이런 비윤리적 발명에 관해 특허법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각각 어떻게 취급하고 있음을 근거로 내세워 다투어야 하겠는가? (특허법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경우로 나누어 각각 약술할 것)
(1) 특허법의 경우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경우

본문내용

(1) 자연법칙의 이용
자연법칙의 개념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리나 원칙을 의미한다. 이러한 원리, 원칙에 의하여 지배되는 구체적인 자연현상이나 일정한 원인에 의해 일정한 결과가 생기는 경험, 원칙도 포함된다. 발명은 자연법칙 그 자체로는 성립되지 않으며, 자연법칙을 결과로서 이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물레방아를 제작하거나 수력발전기를 가동시키는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자연법칙을 전체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부분이 일부가 있을 때에는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자연법칙의 이용에 해당하는 발명이라도 이를 이용하여 길을 걷는 통행인의 주목을 진열대에 집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통행인의 시각적 자극의 변화에 따른 탐색반응을 수반하는 정신활동을 이용해야만 하기 때문에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의 일부로 인간의 정신활동을 이용하고 있어 자연법칙의 전체로서의 이용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일정한 확실성을 가지고 동일한 결과의 반복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발명이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으로 보았을 때 개시된 수단으로는 발명자가 얻은 성과와 동일한 결과를 확실하게 얻을 가능성 또는 반복될 가능성이 의심스러운 발명은 완성된 발명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확실성 또는 반복가능성은 반드시 항상 100%일 필요는 없다. 발명자는 자연법칙에 대해 반드시 정확하고 완전한 인식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경험상으로 터득한 자연법칙을 결과로서 이용한 것이면 된다. 즉, 일정한 수단에 의하여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확실히 증명될 수 있다면 그 발명이 어떠한 이론에 의하여 결과를 초래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없다거나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또는 설명에 대한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로써 자연법칙이 이용된 것이라면 발명에 해당한다.
자연법칙의 이용이 아닌 경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연법칙 그 자체이다. 예를 들어 만유인력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등이다.

참고자료

· 특허법의 논리, 윤권순, 이승현 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3
· 유전자 관련 발명의 성립성, 김관식, 2011
· 생명공학 남용과 법적 규제를 위한 연구, 신동일, 2002
·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와 윤리적 문제에 대한 조사보고,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