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론 D형) 건강보험의 구상금과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알아보시오

소개

(건강보험론 D형) 건강보험의 구상금과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알아보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건강보험의 의의
2. 건강보험의 구상금
1) 의의
(1) 법 제53조 제1항상 공단의 구상권인정의 취지
(2) 법 제53조 제2항상 보험자면책에 의한 보험급여 제한의 취지
2) 보험급여제한에 대한 구성요건
(1) 손해배상을 받은 때
(2) 급여제한의 범위
3) 급여제한의 효과
4) 구상권의 행사
(1) 민법의 규정
(2) 구상권의 개념과 성질
5) 적용
3. 건강보험의 부당이득금
1) 부당이득제도의 취지
2) 법률상 원인의 흠결
(1) 급부부당이득
(2) 침해부당이득
(3) 비용부당이득
3) 이득과 손실
(1) 이익의 존재
(2) 손실의 존재
(3) 이득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4) 부당이득반환의 대상
5)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보험은 재해 등 사회보험사유의 발생을 전제로 하고 있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소지가 많아, 피해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됨과 동시에 사회보험수급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사회보험이 피보험자의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사회급여청구권을 보장함으로써 피보험자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다. 즉, 사회보험은 피보험자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피보험자 혹은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이나 사회보험관리운영주체의 손해를 유도하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제3자의 위법한 가해로 상해 또는 사망 등 피해를 입은 사회보험급여 수급권자가 가해자로부터의 손해배상과 사회급여의 이중 배상을 받거나, 가해자인 제3자가 자기의 배상책임으로부터 면책되는 것을 피해야 하며, 아울러 사회보험관리운영주체가 제3자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부당함을 피해야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건강보험의 구상금과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Ⅱ. 본론
1. 건강보험의 의의
헌법상 국가의 국민건강보호의무 내지 국민의 건강권은 국민이 자신의 건강생활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소극적으로는 국가에 대하여 자신의 건강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와 적극적으로는 국가에 대하여 건강을 유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즉, 헌법상 건강권은 국가가 공권력의 행사를 통하여 개인의 건강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소극적 의미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할 의무를 진다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국가는 그 스스로의 공권력작용에 의해서 국민의 건강생활을 침해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형벌권을 발동해서라도 국민의 건강생활을 해치는 행위를 막아주어야 한다.

2. 건강보험의 구상금
1) 의의
(1) 법 제53조 제1항상 공단의 구상권인정의 취지
제3자의 가해행위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공단은 피해자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건강보험론, 한국방송대 출판문화원, 2018.
· 김창엽, 「건강보장의 이론」, 한울아카데미, 2013.
· 노병일, 「사회보장론」, 공동체, 2009.
·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10.
· 명순구, 「국민건강보험법」, 법문사, 2011.
· 한창희, 「보험법」,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1.
· 서봉석, “구상권과 3자 관계의 권리조정”, 민사법학 제24권, 한국민사법학회, 2008.
· 조지현, “일부보험에서 청구권대위의 범위”, 「법학논총」,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 김계현 외 2인,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환수 및 처벌 관련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