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론 B형) 우리나라 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시오

소개

(건강보험론 B형) 우리나라 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수가제도의 개념
2. 우리나라 진료비 지불제도
1) 행위별수가제
2) 포괄수가제(Diagnosis Related Groups, DRG)
3) 인두제
4) 일당 지불제
5) 총액예산제
3.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의 진료비 계산방식
1) 행위별수가제
2) 포괄수가제
4.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의 비용절감, 의료의 질, 관리에 미치는 영향
1) 행위별수가제
2) 포괄수가제
5. 각 진료비 지불방식의 성과 비교 표
6. 각 진료비 지불방식의 장단점 비교 표
7.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진료비 지불보상제도란 진료의 대가로 의료공급자에게 지불되는 보상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의료의질, 의료비, 진료비 심사 및 관리방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진료비 지불보상제도는 크게 의사 등 의료공급자에 대한 보상과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의료공급자에 대한 지불보상은 주로 의료행위라는 전문기술에 대한 보상을 목표로 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지불보상은 시설, 장비, 물자, 운영비용 등 투입(input) 비용에 대한 보상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Ⅱ. 본론
1. 수가제도의 개념
수가란 의료서비스의 대가로 의료공급자에게 지불되는 금액을 말하며, 보상방법은 공급자와 보험자간에 사전 합의 혹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 정해진다. 이를 의료수가제도 혹은 진료비 지불제도라고 한다. 수가는 의료제공자의 전문 기술에 대한 보상과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 장비, 운영비용 등에 대한 보상으로 구성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명확하게 나누어 보상하지는 않는다.

2. 우리나라 진료비 지불제도
1) 행위별수가제
의료공급자가 행한 개별 진료행위에 따라 진료비를 지불하는 수가제도이다. 이 방법은 제공된 의료서비스(진료행위의 경중, 사용된 약품이나 재료, 검사 종목이나 횟수, 사용된 의료기)의 항목을 수가로 보험자와 사전 합의한 후 제공된 의료서비스 내용대로 합산하여 의료공급자가 보험자에게 청구, 보험자는 그 타당성을 심사한 후 해당 의료공급자에게 의료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이 수가제도의 장점으로는 의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신의료기술의 개발에 기여를 할 수 있으며, 의사의 진료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된다. 환자는 원하는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

단점으로는 의료공급자가 수입을 극대화 하기위해 과잉진료를 유발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의료비용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

참고자료

· 건강보험론, 한국방송대 출판문화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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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환(2010). 「의료수가결정과 변화에 대한 사이버네틱스 접근방법에 의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
· 박웅섭(2000), 「의원급 의료보험 진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연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학위논문(박사).
· 신영석(2011),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보건복지포럼,Vol.178No.-,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용갑(2003), 「진료비 지불제도와 보건의료 개혁」학술대회,Vol.2003No.1,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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