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세상읽기와논술][5번 출처표기]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에 대하여

소개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에 대하여

목차

Ⅰ. 머리말

Ⅱ. 본 문
1.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요
2. 김용균법의 개요
3.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과 의의
4. 김용균법을 통해 본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견해

Ⅲ. 맺음말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머리말
산업사회의 고도화에 따른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새로운 기계와 설비가 도입되고 신규 화학물질(MSDS)이 산업현장에 활용되고 있지만 새로운 위험들에 대한 평가와 관리방법을 규율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우리나라의 산업 환경이 변화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노동자는 대부분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의 직업병환자가 발생한 후에 비로소 그 직장이 유해하고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을 알게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회적 이슈로 공론화된 김용균씨의 컨베이어벨트 협착사고이다. 이 사고는 한국서부발전 하청업체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김용균씨가 지난해 12월 11일 새벽 설비 점검 중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사고이다.
이 사고를 통해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근무방식, 추락, 유해물질 중독 등 위험한 노동자들의 힘든 작업 환경과 노동 실태가 여실히 드러났다. 이로 인해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 중 하나로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Ⅱ. 본 문
1.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요
우리나라는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최초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기준을 규정하였다. 근로기준법은 제6장에 안전과 보건에 관한 규정으로 10개의 조문과 대통령령으로 근로보건관리규칙 및 근로안전관리규칙을 제정하여 근로환경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행정감독과 지도를 해왔다.
산업의 고도화로 인해 새로운 기계기구가 개발되고, 다양한 신규 화학물질이 사용되면서 대형사고와 재해가 증가하고, 새로운 직업병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의 내용을 법령에 반영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즉,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독립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회는 1981년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ㆍ공포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가 사고로 인한 사상이나 질병에 이환되지 않고 건강하게 지속적인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주된 목적이다.

참고자료

· 최명선, 김용균 또 나와도 '김용균법' 적용 못 받는다, 민주노총, 2019. 01. 03 [https://mywelfare.or.kr/1873?category=331130]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 미디어경청, 위험의 외주화 민낯, '김용균법'을 아시나요?, 청소년 기자가 보는 세상, 2019. 01. 04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7489953&memberNo=32927668&vType=VERTICAL]
· 나민오(2009),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와 지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 네이버 지식백과, 사람 이름을 딴 법안들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네이버 지식백과, 김용균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