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주거관리)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아파트 경비원 고용불안 및 관리비 인상과 관련된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신문 기사를 찾아 1)경비원 입장(임금인상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해고 등)과 2)주민 입장(관리비 부담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후 결론에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소개

과목명: 주거관리
주제: [필수문제]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아파트 경비원 고용불안 및 관리비 인상과 관련된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신문 기사를 찾아 1)경비원 입장(임금인상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해고 등)과 2)주민 입장(관리비 부담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후 결론에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선택문제2] 공동주택 하자 분쟁과 관련하여 원활한 분쟁 해소를 위해 ‘하자관리정보시스템(http://www.adc.go.kr)‘을 운영하고 있다. 1) 하자분쟁조정(제도)란 무엇이며, 그 기능과 효력은 무엇인가, 2)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된 분쟁사례 혹은 민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위 사이트에서 공개되고 있는 사례를 종류별로 정리하여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저 임금 인상이 경비원들에게 미치는 영향
2. 최저임금 인상이 입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3. 하자분쟁조정의 개념과 효력
4.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된 분쟁사례 혹은 민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 주택이 현대인에게 일반적인 주거 형태로 자리 잡으면서 그 이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공동 주택에 주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가족의 공간과 우리 가족의 생활에만 신경을 쓰면 되던 것들이 공동 주택에 주거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공간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까지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특히 2018년 들어 최저 임금이 인상되면서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 주택에서는 경비원들의 임금 인상 문제를 두고 입주민들과 경비원들이 갈등을 빚는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다. 최저 임금이 인상되는 것이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말했던 사람들도 막상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비가 인상되는 결과가 나타나자 다른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 많은 아파트에서는 경비원들의 인원을 감축하거나 경비원들의 휴게 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비용을 줄이고 있다. 이런 방법은 사실 철저하게 아파트 입주민들의 입장만 고려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일부 아파트에서는 경비원들과 상생하기 위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기도 하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경비원들 임금 인상분에 대해 정확히 알고 그 부분을 나눠서 분담하는 것으로 결정해 인원 감축 없이 경비원들이 모두 일자리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뉴스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훈훈한 이야기라고 다들 칭찬하면서 막상 자신에게 이런 일이 닥치면 계산기만 두드리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또한 아파트와 같은 공동 주택은 우리 가족만을 위한 전용 공간과 입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 공간이 있다. 그리고 그런 공간들을 관리하는 관리실이 존재한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주거 공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리실에 연락을 취하고 관리실에서는 확인 후 보수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동주택에서는 주택에 발생하는 하자 보수 공사를 위해 미리 대금을 예치해두고 있다.

참고자료

· 서울경제 (2018.01.09)
· http://www.sedaily.com/NewsView/1RUD13OF8F
· SBS 8시 뉴스 (2018.01.05)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560440&plink=ORI&cooper=NAVER
· 전기신문 (2018.01.07)
· 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516178795152382084
· 하자관리정보시스템 http://www.ad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