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민영화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제도의 예를 찾아 찬성고 반대의 입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

소개

사회복지 학점은행제 과제로 15점 만점 받은 과제입니다.
참고자료도 다양하게 수집하여 교수님께 칭찬을 받은 자료로 자신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민영화란
2.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민영화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의료보험 민영화
3. 의료민영화의 찬성 입장
4. 의료민영화의 반대 입장
5.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민간으로부터 공급 받는 경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매우 다양하게 발견되어 왔다. 이러한 민영화의 개념은 넓고도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복지서비스와 관련하여 “민영화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생산과 전달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양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민영화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 제도의 예를 찾아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해 보겠다.

Ⅱ. 본론
1. 민영화란
민영화라는 의미는‘공기업·공공기관 또는 공공서비스의 소유권이 국가 –공공영역(public sector)에서 기업-민간영역(private sector)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넓게 보자면 국세 또는 법률적 강제를 포함한 국가기능의 일부가 민간영역으로 넘어가는 것까지 포함한다. 즉 국가 및 공공이 운영하던 기관이나 서비스를 민간에게 넘기며, 자본에게 이윤확대를 위한 시장을 넓혀주는 목적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곽정숙 의원실, 의료민영화 관련 시민사회단체대토론회 : 경제위기시대 의료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2009, p41-42
· 박경호, “의료민영화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사회복지학석사논문, 2011, p11-12
· 한국언론진흥재단, 신문과 방송453호, 2008, p62-63
· 엄현신, “공적 의료보험과 민간 의료보험과의 역할분담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사회복지학석사논문, 2005, p5
· 위매화, “의료민영화논쟁과 의료공공성확보”, 강원대학교행정학석사논문, 2011, p11
· 통합진보당, 의료 민영화 재앙인가? 대안인가? : 의료 민영화의 쟁점과 대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2008
· 박기종, 의료민영화가 의료서비스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사회복지학석사논문, 2017
· 이상이 외, 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 : 죽어도 아프지 마라, 아프면 죽는다, 밈 출판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