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소개

논점이 단순했지만 1심, 2심, 대법원 판결이 엇갈렸으므로 각 판단의 근거를 중점적으로 작성하였음.

자신의 의견 부분을 충실하게 작성하고자 노력했음.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가. 논점
나. 1심의 판단
다. 2심(항소심)의 판단
라. 3심(상고심)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4.참고문헌

본문내용

이사는 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이 되므로 이사로 선임된 자의 승낙이 필요함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회사의 청약이 필요한지 여부인데, 이에 대하여 학설도 다툼이 있습니다.
다수설은 계약체결의 원칙에 입각하여, 주주총회의 선임결의 자체는 단순한 내부적 의사결정이므로 임용계약의 체결을 위해서는 대표이사의 청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수설은 이사선임결의에 창설적 효력이 있다고 보아 그 자체로 청약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그 결과 피선임자의 동의만으로 바로 임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 판례는 다수설에 입장을 따르고 있었으나 위 대법원판례를 통해 ‘판례변경’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경영권 분쟁 등으로 대표이사가 새로 선임된 이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데, 주주총회에서 이사선임의 결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은 이사 및 감사의 선임 권한을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의 취지에......<중 략>

참고자료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 송옥렬, 2017. 3. 10. 상법강의, 홍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