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D형) 시장실패와 마찬가지로 정부실패도 여러 가지 원인과 유형이 있다. 정부실패 사례를 하나 찾아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소개

(한국정부론 D형) 시장실패와 마찬가지로 정부실패도 여러 가지 원인과 유형이 있다. 정부실패 사례를 하나 찾아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부실패란
2.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현황
3.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4. 정부실패 사례
1) 부동산정책의 정부실패 사례

2) 부동산정책의 실패 원인
(1) 미래예측의 불확실성
(2) 파생적 외부효과
(3) 관료적 실패
(4) 지대추구적 실패
(5) 정부규제

3) 부동산정책의 실패의 해결방안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에 있어 시장에 대한 정부규제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그 범위와 수가 점차 증가하여 왔다. 하지만 시장에 대한 정부규제 중 일부는 규제의 본래의 도와는 달리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하나의 사례로서 참여정부의 부동산 시장규제를 꼽을 수 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시장규제는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목표하에 사회적 재분배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다. 참여정부의 출범이후 시장규제를 위해 수십여 차례의 정책과 추가조치가 시행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주택시장의 왜곡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시장실패와 마찬가지로 정부실패도 여러 가지 원인과 유형이 있다. 정부실패 사례를 하나 찾아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겠다.

Ⅱ. 본론

1. 정부실패란

정부 실패가 생기는 가장 본질적인 원인은 정부도 다른 경제 주체들처럼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가지지 못하는 데 있다. 이는 다시 제한된 정보와 미래에 대한 부정확한 예측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제한된 정보는 정부가 외부 효과를 보완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된다. 예를 들어 세금 부과를 통해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려면 외부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도하게 부과된 세금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시장 실패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온정적인 차원에서 일반인들의 정치적 지지를 받는 정부지출로 가난한 계층을 위한 복지지출의 확대를 들 수 있다. 이는 따뜻한 정부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나, 필연적으로 정부팽창을 야기하며, 이는 곧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게 된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성장을 저해하여, 가난한 계층을 위한 정책이 거꾸로 가난한 계층을 더 가난하게 되는 결과를 가지게 된다. Lee and McKenzie(1988)는 감성을 자극해서 합리화하는 가난한 계층을 위한 정부지출확대도 결국은 정부팽창의 논리에 지나지 않으며, 진정으로 가난한 계층을 위한 정책은 정부팽창을 헌법으로 막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필요하지만, 정부의 팽창본질을 어떠한 형태로던 제약하지 않으면, 거꾸로 정부가 국민들의 자유를 남용하고, 경제적 풍요함을 저해한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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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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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현(2008). 주택정책의 원칙과 쟁점. 한울 아카데미.
· 김용철(2004). 정책과정에 있어 정부실패의 조건: 신도시개발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 김현아(2005). 최근 부동산 시장불안의 원인과 대책. 건설산업동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조성한(2006). 정책도구로서의 규제. 하계학술대회한국행정학 50년: 비판적 성찰. 한국행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