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2018년 2학기 행정사례연구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사례연구의 종류 제시, 연구설계)

목차

1) 게임, 문화, 사진, 영화, 음악, 스포츠 등의 사례들 중 하나의 사례를 선택하여 사례를 선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사례연구의 종류(저널, 탐색적, 기술적 등)를 제시한 후 그 이유를 설명할 것
2) 앞서 선택한 사례를 활용하여 사례연구를 위한 연구설계를 한 후 (연구질문, 독립변수, 종속변수, 연구분석틀 제시 등 포함)
3) 사례개요를 적고
4) 연구를 위한 protocol을 자세하게 작성할 것



- 목 차 -

I. 서 론

Ⅱ. 본 론
1. 미국식 의료체계 도입 사례
1)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2) 사례 개요
2. 연구설계
1) 연구분석틀
2) 연구질문
3) 독립변수
4) 종속변수
5) 예상 결과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지역독립영화 발전을 위한 관람행동 결정 요인에 대한 연구계획서.hwp
2. 지역독립영화에 대한 정책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사례 정리.hwp
3. 지역독립영화와 관련된 사회적인 배경.hwp
4. 지역독립영화와 관련된 정책이나 제도 등 소개.hwp
5. 지역독립영화의 한계.hwp
6. 서론 작성시 참조.hwp
7. 결론 작성시 참조.hwp

본문내용

I. 서 론

최근에 들어와서 의료관광 또는 국제진료라는 분야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이전부터 일부 의료계와 관광업계에서 시행한 곳도 있었지만, 정부가 국가신성장동력 17개 과제 중 하나로 이 분야를 선정하면서부터 본격화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리나라 의료분야의 기술경쟁력을 미국⋅유럽 등과 견줄 수 있을 만큼 수준이 높다고 하면서 특히 암⋅성형⋅미용⋅한방⋅치과분야는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췄다고 판단하고 의료관광 또는 국제진료 분야를 육성키로 한 것이다.
이 리포트는 미국식 의료체계 도입 사례를 주제로 선정하였다. 사례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이 기존의 외국인 환자 유치알선 행위에 대한 의료문화를 크게 변화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에 담긴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보험사의 해외 환자유치 허용이다. 현행법은 보험회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 보험사의 유치 알선 행위가 포함되었지만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대로 보험사는 제외된 바 있다. 보험사들이 직접 환자를 유치•알선하게 해달라는 요구는 보험자본의 오래된 요구다. 전국민 건강보험이 존재하지 않는 미국에서는 보험사들이 병원을 소유해 환자 유치•알선 행위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해 진행되어 온 ‘보험사 환자 유치 알선행위 허용’ 은 건강보험당연지정제를 무너뜨리는 근간이 된다는 이유로 전국민의 반대에 부딪쳐 매번 무산되었다.



Ⅱ. 본 론

1. 미국식 의료체계 도입 사례

1)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우리나라 관령 법령상 용어를 보면, 우선 관광진흥법 제12조의2에서는 ‘외국인 의료관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 중략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