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경제학 = 의료보험과 의료수요에 있어 다음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보험적용으로 인한 수요의 증가
2) 본인부담정도와 수요증가
3) 보험적용과 시장가격 상승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라고 할 수 있다. 삶의 희로애락을 모두 느끼는 기본적인 조건이 건강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 국민에게 해줄 수 있는 보험의 기본도 의료보험이다. 몸의 기능에 이상이 있을 때, 치명적인 사고를 당했을 때, 우연이든 필연이든 우리는 질병 등에 쉽게 노출이 될 위험에 처해있다.
누구도 안심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사고를 당했을 때, 무담을 줄여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인생을 살며 사고나 질병이 오롯이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압박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정부나 기타 보험 회사에서는 보험의 적용이나 조건을 가입자에 의해 긍정적으로 혹은 가끔 이익 위주로 변경하기도 한다. 시시때때 변화하는 보험에 관해 가입자가 미치는 영향을 기술해보고자 한다.

2. 본론

1) 보험적용으로 인한 수요의 증가
보험은 가입자로부터 금전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다. 보험의 원리는 결정적인 순간에서 보장을 해주는 것이다. 의료비 영수증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통원이든 입원이든 각 항목에 관한 비용이 납득이 되는 경우도, 납득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비용을 지불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인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의료보험은 이러한 부담을 한 숨 덜어내는 효과를 가져온다.
보험의 적용범위가 커질수록 수요는 증가하게 된다. 왜냐하면 첫째, 치료에 대한 건강의 호전상태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치료의 방법이나 횟수 등 건강을 회복하는 필요 충분조건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는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 둘째, 규칙과 불규칙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질병에 의한 보장을 포함하여 갑자기 당하게 된 사고에서도 치료를 보장하기 때문에 보험을 이용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에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직업으로 삼은 회사 말고도 파트타임 일에서도 보험 적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참고자료

· 박종기(1984), 社會保障 에 있어서의 醫療保險과 需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s://goo.gl/g6vf4A
· 의료보험 적용인구의 의료이용 최애란, 경북대학교,[1992] [국내석사] http://www.riss.kr/link?id=T2772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