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관리)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 중재하기 위해서 분야별 지원 시스템과 위원회, 센터를 운영 중

소개

주거관리
주제: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 중재하기 위해서 분야별 지원 시스템과 위원회,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다음 각 지원 사항에 대한 내용을 찾아 분석하시오. (1번~3번 중 두 가지를 선택하여 제출 가능 / 각 15점/ 총30점 만점)
1. 관리비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감사원에 위탁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를 검색하여, 1) ‘K-apt 체계’와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를 설명하시오. 2)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혹은 동네에 있는 아파트를 검색해 보고, 이용자 입장에서 관리비 공개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하시오.
2. 공동주택 하자 분쟁과 관련하여 원활한 분쟁 해소를 위해 ‘하자관리정보시스템(http://www.adc.go.kr)‘을 운영하고 있다. 1) 하자분쟁조정(제도)란 무엇이며, 그 기능과 효력은 무엇인가, 2)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된 분쟁사례 혹은 민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3. 공동주택의 관리 지원은 위해,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myapt.molit.go.kr)’을 운영하고 있다. 1)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역할은 무엇이며, 2) 공동주택 관리지원을 위해 어떠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지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하자 분쟁 조정 제도
1) 의의
2) 기능과 효력
2. 하자보수금 관련 분쟁 사례
3.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역할
2) 공동주택 관리지원을 위한 서비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한민국은 현재 아파트의 공급과 주택의 공급은 인구증가에 의하여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2년 18만 가구에서 불과 5년 만에 37만 가구로 돌파하게 되었는데, 입주가 늘면서 다양한 ‘아파트 하자’의 분쟁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입주한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아파트나 주택에 원인 모를 하자가 있으면 일반인은 배상을 시공사에 촉구한다. 하지만 시공사는 대부분이 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시공사가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를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최근 2년간 신고 4500건 중 3300여건이 하자로 판정되었고, 인정률은 약 73%정도이다. JTBC (송우영 기자),입주 늘면서 급증하는 '아파트 하자' 분쟁…대처법은? 2017.03.28
위원회가 검증을 거쳐 하자로 판단한다면 건설사는 60일 안에 보수를 해준 다거나의 방법이나, 한 건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공동주택은 또한 전유의 부분과 공용부분이 혼재되어 있어서 사유재산의 측면에서는 사적 자치의 대상이 되면서도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공동체의 생활규범이 필연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공동주택의 관리와 유지보수에 대한 효율성과 형평성, 투명성, 전문성 등의 관리서비스 전반에 걸쳐서 입주민들의 보전 권리 형성과 알 권리 등과 함께 사회적 관심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입주민은 일반적 지식으로 그치는 관심부족이나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불공정하거나 불투명한 의사결정과, 집행기관인 관리사무소장의 직업적인 소명의식의 부족과, 지방자치단체 실 담당 공무원의 잦은 교체로 인하여 공동주택의 분쟁은 해결하기 어려운 부문으로써 점차 그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자료

· 인터넷 자료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myapt.molit.go.kr)
· 인터넷 자료 Inside 전문가 칼럼 (이창록 법무법인 공유 변호사) [이창록의 건설 하자 분쟁] 국토교통부 개정 하자 판정 기준의 주요 내용 2017.03.11
· 학술논문 (저자 최인석, 목원대학교)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기능과 역할에 관한 연구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