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A형)한국 사회에서 청년문제의 핵심은 무엇이고, 왜 개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매우 중요한 사회문제

소개

한국사회문제 A형
한국 사회에서 청년문제의 핵심은 무엇이고, 왜 개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매우 중요한 사회문제로 다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청년수당

Ⅱ. 본론
1. ‘청년정책 갈등’ 기사 요약
2. 청년수당 문제 복지 포퓰리즘의 시각,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의 문제
3. 청년수당이란, 문제는?
4. 잔여적 복지, 제도적 복지에 대한 우리 사회에 연관, 그리고 본인의 생각
5. 본인의 생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청년수당 문제 복지 포퓰리즘의 시각,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의 문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부정적 정치용어가 되어버린 복지 포퓰리즘으로 대되된 무상복지정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는 두가지의 입장으로 대립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청년수당 문제도 무상복지정책의 논란에 포함된다고 본인은 생각한다. 아래에서 보편적인 복지와 선택적 복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보편적 복지
보편적 복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복지를 말한다. 최근 실시하고 있는 보육에서 양육지원금, 무상보육과 같은 복지를 말한다. 우리사회에서 이러한 보편적 복지는 극히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예산문제 때문에 보편적 복지를 넓히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다.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예산 사정상 적용하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본인이 생각할 때, 언젠가는 이러한 보편적 복지가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제까지 예산문제 때문에 무상급식과 같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 등을 주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중략>

2)본인의 생각, 제도적 모형의 복지가 필요하다.
오늘날 여성들은 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된다면 아이의 보육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복지에 대한 관심은 당연한 것이고 앞으로 더욱더 이런 관심은 높아질 것이다.

참고자료

· 헤럴드경제, 서울시 청년수당-성남시 산후조리원복지부, 예정대로 대법원 제소키로, 2016.01.12
· 한겨레, 복지부 VS 서울시·성남시 ‘청년정책 갈등’ 쟁점정리, 2016.01.12
· 김대원,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학지사, 2004
· 보건복지부 사이트, http://www.mw.go.kr/sotong/index2014.jsp
· 조한혜정 | 엄기호 | 최은주 | 천주희 | 이충한 | 이영롱 | 양기민 | 강정석 | 나일등 | 이규호 (지은이), 노오력의 배신 - 청년을 거부하는 국가 사회를 거부하는 청년, 창비,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