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영환경론)한미 FTA에 있어 기존 FTA의 문제점과 개정(협상) FTA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향후 전망

소개

과목명: 국제경제환경론
주제: 한미 FTA에 있어 기존 FTA의 문제점과 개정(협상) FTA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향후 전망에 대하여 논함.

목차

1.서론

2.본론
1) FTA란?
2) 한국의 FTA의 추진 현황
3) 기존 한미 FTA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4) 개정 FTA의 문제점과 한미FTA의 향후 전망

3.결론

4.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FTA가 활성화 되었다. FTA는 자유무역협정인데 그 정의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 상품 또는 서비스 교역에 대한 무역 장벽을 철폐하는 협정이다. FTA로 인해 체결 국가들은 세계 시장에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국민들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넒어진 상황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이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긍정적 측면이 있는 만큼 부정적 측면도 적지 않게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는 FTA의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객관적으로 이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전에 FTA의 등장배경 및 장점과 단점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FTA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더 나아가 현재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한미 FTA 재협상 문제에 관해 자세히 분석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도록 하자.

Ⅱ 본론
1. FTA란?
FTA란 자유무역협정으로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 또는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각 국에게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부여하는 협정이다. FTA는 자유무역협정 또는 유럽연합이나, 북미자유무역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체결되었기에 지역무역협정이라고도 부른다.
20세기 중반 대공황과 보호무역주의가 2차 세계대전의 한 요인이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자유무역에 대한 필요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 1947년에 발족되었고 세계무역기구가 1995년 출범하였다. 하지만 다자 협상의 한계점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세게무역기구의 다자협상의 경우 장시간이 소요되고, 회원국수의 급증으로 합의 도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분의 중요한 개혁 조치로 부상하게 되었고, FTA체결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된 사례가 교훈으로 작용하였다. 나아가 세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90년대 이후 기업경영의 글로벌화, 국제사회의 분업화, 정치·외교 분야의 동맹, 자원 확보 등 국가간 협력의 필요성이 증가되었다.

참고자료

· 김세원, FTA정책의 의의와 한계, 2005
· 송원근, 한미 FTA 재협상 전망과 대응방안
· 이상훈,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미래
· 정혜선, 박지은, 김은영, 한미 FTA 5주년 평가와 시사점
· 정채욱, 한미 FTA이후 한국의 대미 통상정책 방향과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
·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연구원
· Pmg 지식엔진연구소,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