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 현실”과 관련된 주제어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주제어가 포함된 논술제 목을 스스로 정해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인의 노동시간
2. 수출주도형 압축성장이 원인

Ⅲ. 결론

본문내용

노동자는 자신과 가족의 삶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임금을 받기를 원한다. 반대로 자본가는 자신의 이윤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적은 임금을 주기를 원한다. 노동자는 보다 힘들이지 않고 보다 안전한 조건에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자본가는 힘이 많이 들건 더 위험하건 보다 오래 보다 많은 물건을 만들기를 원한다.

이렇게 노동자와 자본가는 근본적으로 서로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관계가 대립된다는 것은 그러므로 항상 멱살잡고 싸워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2+2=4 가 사실인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사실이다.

그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거기에 바탕해서 어떤 규칙과 약속들을 만들 수 있다. 반대로 그 사실을 부정할 때는 규칙도 약속도 없는 아수라장일 것이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노동자들은 그러므로 노동조합을 만들고 임금협상이나 단체협상을 통해 서로 반대되는 이해를 조정하자고 요구한다. 그러나 그 사실을 부정하는 자본가들은 말로는 한가족이니 공동체니 하면서 시키는 대로 일하고 주는 대로 받으라고 한다. 노동조합이 생기면 회사가 망한다고 으르렁댄다.

2. 한국인의 노동시간

한국의 노동자들은 OECD국가 중 가장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OECD 발표에 의하면 2010년 한국취업자 연간 노동시간은 2,193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장시간 노동 1위를 차지하며, 회원국 연간 평균 노동시간(1,749시간)은 우리보다 444시간, 25%가랑 연간 노동시간이 짧다. 독일은 1419시간, 프랑스는 1562시간, 일본은 1733시간, 미국은 1778시간이다.

1)과로사의 정의와 역사

과로란 과중한 부하라는 광범위한 개념적 용어로서 피로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피로 상태가 축적되거나 정신적인 과중 부하 및 스트레스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참고자료

· 김재훈, 「근로시간 및 휴게제도의 특례규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한국노사관계학회, 2005
· .신동균, 김동헌, and 신현구. 인구 고령화 와 노동 시장 변화 및 노동 정책 과제. 한국 노동 연구원, 2005.
· 김승택, and 김원식. 근로 시간 단축 과 정책 과제. 한국 노동 연구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