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Ⅲ.결론

본문내용

Ⅱ. 본 론

1. 우리나라 특허법상 ‘발명’의 개념

※특허법 제2조 1호 :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① 자연법칙을 이용
자연법칙이란 자연계에 존재하는 일정한 원리, 원칙으로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존재하는’ 법칙이다. 즉, 이미 존재하는 법칙을 이용하여 고도의 기술적 창작을 한 것을 발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방법 등에 대한 아이디어 자체는 사람의 감성, 사고력 등을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여 ‘자연법칙을 이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특허법상 발명이 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발명이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연법칙의 이용을 위한 특정인의 창작적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특허법상 도구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연법칙 그 자체는 이미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의 발견에 대해 특정인에게 특허의 독점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특허권은 독점권이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의 배타적 지배하에 두게 되는 것이며 일반인의 자유 실시가 억압되는 폐해를 억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명’을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 규정하여 발명만 특허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며, 특허를 받기위하여 발명의 성립성이 가장 먼저 만족해야 할 요건이 되는 것이다.

② 기술적 사상의 창작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인데, 여기서 기술이라는 것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합리적 수단으로서 기술적 효과를 가져 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그 심미성이나 예술성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개인적 기능이나 예능은 발명이 될 수 없고, 창작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발견 또한 발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특허법에서의 창작과 저작권법에서의 창작은 구별실익이 있다. 저작권법의 창작은 표현의 창작을 말하며, 특허법에서의 창작은 사상의 창작이라는 점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