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론 D형) 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소개

(건강보험론 D형) 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료급여제도의 의의
2. 의료급여제도의 특성
1) 의료급여 제도의 연혁
2) 의료급여제도와 건강보험제도의 비교
3. 의료급여제도의 주요 현황
1) 선정기준 및 수급자 현황
2) 제도 운영 현황
3) 진료체계
4) 사례관리
5) 기금운용 및 관리
4. 의료급여제도의 주요 정책변화 내용
1) 본인일부부담제
2) 대불제 및 본인부담보상제도
3)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 구축
5.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
1) 의료전달체계
2) 선택병의원제도
3) 급여범위와 본인부담제도
4) 진료비
6. 의료급여제도의 개선방안
1) 의료기관 선택기회 확대
2) 공공의료기관 시설확충 및 확대
3) 대상자 선정 기준의 보완
4) 본인부담제의 선택적 적용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의료급여제도는 스스로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의료급여법 제1조)으로 국가재정을 들여 저소득 국민에게 의료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정부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조 제도이며,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을 통한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며, 서비스 주요내용은 진찰, 검사, 치료 및 예방과 재활(의료급여법 제7조) 등 의료보장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에 대하여 약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의료급여제도의 의의
의료급여제도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이며,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의료급여의 내용으로는 진찰과 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가 있다.

의료급여제도는 국가가 의료를 보장하는 공적부조제도로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두 축을 이루고 있다. 의료급여제도는 의료보호사업으로 시작하였는데 의료보호에 관한 최초의 법률로 1961년에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었으나 재정사정과 시행령 미비 등으로 실시하지 못 하였다. 이후 의료보험제도 시행(1977.7.1)을 앞두고 1977년 1월에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을 법 보다 먼저 제정하여 생활보호의 일부분으로 의료보호사업에 착수 하였다. 같은 해 12월에 규칙보다 늦게 「의료보호법」을 제정하여 생활보호대상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와 이재자, 국가유공자 및 중요무형문화재 등을 대상으로 의료보호 사업을 독자적으로 실시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1979년 「의료보호법」개정으로 본격적인 의료보호사업이 시작되었다.

참고자료

· 박정호(2003).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 보건복지부(2007). 의료급여 혁신 종합대책.
· 조경애(2003). 의료급여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빈곤과 건강.
· 신영석(2010). 의료급여제도의 성과와 발전 방향. 보건복지포럼.
· 신영석 외(2001). 의료급여제도 재정안정화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정순(2008). 의료급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 최병호 외(2000). 의료보장 강화를 위한 의료보험 재정지출 재편성 방안. 보건사회연구원.
· 송도심(2010). 의료급여제도 변화 이후 수급권자의 의료기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석사학위논문, 가천의과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