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론 B형 하나의 사례를 들어 지역정책의 필요성과 지역정책의 목표에 대해 논의해 보시오

소개

지역개발론 B형 하나의 사례를 들어 지역정책의 필요성과 지역정책의 목표에 대해 논의해 보시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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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책의 개념
2. 정책 유형의 분류
가. 규제정책
나. 재분배 정책
다. 분배정책
라. 구성정책
3. 지역정책유형의 분류
4. 지방정책방향의 유형
1) 개발정책(development policies)
2) 재분배정책(redistributive policies)
3) 할당정책(allocational policies)
5. 정책목표로서 ‘균형발전’의 타당성
1) 인구와 생산 활동의 지역적 집중
2) 한국의 지역 간 격차
3) 해외 사례
4) 정책우선순위의 설정

Ⅲ. 결론 : 과거 균형발전정책의 문제점과 과제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물론이고 역대 정부는 국토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 왔다. 특히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지역혁신체계 구축,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기존에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다양한 정책을 종합적인 틀로 정리하여 정책의 정합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국가차원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목표와 전략에 대해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첫째는 지역정책(regional policy)의 목표로서 ‘균형발전’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이다. 최근의 新경제지리학(new economic geography)에서는 인위적인 균형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또 균형발전정책은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균형발전정책의 수행방법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균형발전정책의 수단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한 각종 규제와 지방정부에 대한 각종 지원(예: R&D, 교육, 중소기업)이 그것이다. 이러한 정책수단들이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인지, 오히려 지방의 중앙의존도를 높여 자생력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현 정부는 지역정책을 다소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측면에서는 지난 정부의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향후에도 지역개발정책은 정치적 요구 등으로 인해 정부가 추진할 수밖에 없는 과제이다. 여기서는 지역개발정책의 전략을 재정립할 필요성과 지역정책의 목표에 대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본론
1. 정책의 개념
정책의 개념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정책이 가지고 있는 측면들 중에서 학자들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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