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2017년} 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하시오. 국제인권법3공통 2017년 1학기 중간과제물 법학과 레포트

소개

2017년 1학기 국제인권법 법학과 레포트 중간과제물 입니다.

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하시오.

* 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과제를 작성했습니다.
*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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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
2. 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하시오
(1) 조약
(2) 조약의 예
(3) 국제관습법
(4) 국제관습법의 예
(5) 법의 일반원칙
(6) 법의 일반원칙의 예
(7) 판결 및 학설
(8) 판결 및 학설의 예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국제인권법 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하시오. 1948년 유엔총회에서 모든 민족과 모든 국가가 성취해야 할 공동의 기준으로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국가들의 조직체인 국제기구인 유엔이 인권이 무엇인가를 적어 넣은 보편적인 문서를 만든 것이다. 이 세계인권선언의 등장으로 자국민을 대우하는 문제가 그 국가만의 관할사항이라고 말할 근거는 설자리를 잃게 되었고 인권의 국제적 보장은 필연적 추세가 되었다. 현재 국제인권법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심화되고 있으며 국제인권법의 발전을 고려할 때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채택되는 기준과 지침 등이 국제적으로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할 국제인권규범의 구체적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국제인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논제처럼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Ⅱ. 본 론
1. 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
국제인권법은 국제법의 일부로 볼 수 있다. 국제인권법상 개인이 향유하는 자유와 권리 및 그에 상응하는 국가의 의무는 국제법으로부터 나온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의 연원에 대한 권위 있는 지술은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 38조 제 1항에서 찾고 있는데 그 규정에 열거된 연원들은 국제인권의무의 연원에서 유용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다음에서 알아보겠지만 국제인권의무의 연원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과 사법판결 및 학설이 국제법의 연원을 살펴보는데 기본이 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
1. 재판소는 재판소에 회부된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임무로 하며, 다음을 적용한다.
가. 분쟁국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된 규칙을 확립하고 있는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국제협약

참고자료

· 국제연합(UN)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유엔 개황, 2008., 외교부)
· 임재홍, 정경수. 국제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 정인섭, 국제법입문 중 제2장 국제법의 법원
· 미국법률협회, 미합중국의 대외관계법 리스테이트먼트 702.
· 김형구. <국제인권 따라잡기5> 인종차별 철폐협약. 국가인권위원회 웹진. 2016
· Oscar Schachter, Internatioal Law in Theory and Practice (1995), 50.
· 우기택. 국제인권법의 국내 이행 과제. 慶熙法學 제51권 제2호 |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