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과삶 1B)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의미를 설명하고, 향후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제시하시오.

목차

1. 서론
2.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개념
3.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도입과정
4.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의미
5.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한계
6.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문제점
7.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방향
8. 결론
9. 참고 자료

본문내용

1. 서론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1971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 14개 도시권 외곽에 지정되어 도시의 자연환경보전 등 도시성장관리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마을을 관통하거나 또는 이미 개발된 시가지나 집단취락지역이 구간내로 포함되어 주민생활이 불편함과 엄격한 재산권 규제로 타 지역에 비해 토지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고질적인 민원이 유발되기도 하였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내의 저생산성 농경지의 개발까지 제한한 결과 도시 내 녹지와 개발제한구역 밖의 우량농지가 잠식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을 뛰어넘어 도시가 다시 개발됨으로써 출ㆍ퇴근 시 교통혼잡과 환경오염, 도로 등 기반시설설치비용이 증가되는 등 불합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요인을 해소하고자 도시성장에 불가결한 도시적 용지공급과 누적된 민원해소를 위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부각되어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토지를 우선 해제하도록 하는 등 부분적 규제완화 조치가 그것이다 정부는1997년 7월 22일『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정 실효성이 적은 7대 중소도시권은 2001년 8월 4일부터 2003년 10월 31까지 전면 해제하고, 시가지 확산압력이 높고 환경훼손의 우려가 큰 7개 대도시권은 개발제한구역을 유지하되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선별하여 부분 해제토록 하였다. 대도시권 개발제한구역은 조정가능지역과 우선해제지역으로 구분하여 「선계획-후해제」의 원칙에 의해 부분적 조정되었다.
한편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바로 도시계획입안 및 결정을 통해 해제되는 우선해제지역은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수립지침』에 따라 조기에 합리적으로 해제토록 하였으므로 집단취락(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한 집단취락 및 경계선 관통취락)우선해제는 사실상 완료되었다.
우선해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 조정의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집단취락은 호수밀도 10호/ha이상의 20호이상인 취락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해제 후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취락과 50호이상의 취락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참고자료

· 건설교통부, 「개발제한구역 법령집」, 건설교통부, 2012.
· 건설교통부,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안) 수립지침」, 건설교통부, 2013.
· 건설교통위원회, 「그린벨트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존권 보장, 공존을 위한 정책 대안 연구」, 건설교통위원회, 2010.
· 권용우, “그린벨트 해제 이후의 국토관리정책”, 지리학연구, 한국지리교육학회, 제38권 제3호,2014, pp. 241-258.
· 권용우, 「수도권공간연구,」한울, 2012.
· 도시행정학보, 한국도시행정학회, 제20집, 제2호, 2013. 8, pp. 145-175.
· 김현주, 최진우, 강신겸 공저,「개발제한구역의 보존 및 활용방안」, 삼성경제연구소, 2008.
· 박영주, “그린벨트 규제의 딜레마와 개선방안”, 인문논총, 동신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7, 2010.12, pp. 55-69.
· 양승우, 이상경, 정창무, 배정남, “개발제한구역취락지구지정방법 개발 및 적용에 관한연구”,서울도시연구 제7권 제3호, 2011, pp. 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