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16년 2학기 인권법 중간시험과제물 D형(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제도와 진정처리절차)

목차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제도와 진정처리절차에 대해 논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제도
2. 진정처리절차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국가인권위원회란.hwp
2.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제도.hwp
3.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처리절차.hwp
4. 시사점.hwp
5. 서론 작성시 참조.hwp
6. 결론 작성시 참조.hwp

본문내용

I. 서 론

국가배상청구권이란 국민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가배상청구권은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책임에 국가책임을 부가함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 개인의 책임만으로는 충분한 손해배상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헌법 제29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ㆍ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배상청권은 정의ㆍ형평이라는 법치국가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정되고 있는 청구권적 기본권의 하나로서 그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국가배상법이 제정ㆍ운용되어 오고 있다. 국가배상법 제2조와 5조에 의하면 공무원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직무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는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현행법상 국가인권위원회는 입법, 사법, 행정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적 국가기관으로서(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 ,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규정된 모든 사람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일을 한다. 현행법상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내용은 크게 인권침해 예방기능과 인권침해 구제기능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인권침해 구제기능을 수행하는 구체적 활동수단중 대표적인 것이 진정제도이다.



II. 본 론

1.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제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다수인 보호시설에서의 인권침해행위를 당한 사람 등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가 일어났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구제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 중략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