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4학년 1학기 전공과목 "형사소송법" 정리본, 2011~2014학년도까지의 기출문제들을 내용에 따라 정리한 정리본

소개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4학년 1학기 전공과목 "형사소송법" 정리본, 2011~2014학년도까지의 기출문제들을 내용에 따라 정리한 정리본

목차

I-2.. 형사소송법의 기초
I-3. 형사소송법의 이념
I-4. 형사소송의 구조
I-5. 형사절차의 참여자와 소송서류
I-6. 형사절차의 개관
I-7.제 1편. 연습문제

II-1.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II-2. 수사의 단서
II-3. 수사의 일반원칙과 방법
II-4. 임의수사
II-5. 강제수사
II-6. 수사의 종결
II-7. 공소제기
II-8. 제 2편. 연습문제

III-2. 공판절차
III-3. 증거.

IV. 상소, 비상구제절차, 특별절차

본문내용

I-2.. 형사소송법의 기초
• 형사소송법의 성격 - 공법, 사법법, 형사법, 절차법
cf. 실체법은 아님.

I-3. 형사소송법의 이념
• 형사소송법의 이념은 실체적 진실주의, 적정절차의 원칙, 신속한 재판의 법칙
※ 피해자보호, 당사자주의가 오답

• 실체적 진실주의
법원이 소송의 실체에 관해 객관적 진실(범죄사실과범인)을 발견하고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해야한다는 원칙

• 적정절차원칙 : 공정한재판, 비례성(과잉금지), 피고인보호 cf. 범인필벌.
공정한 재판 : 피고인 공판정출석권, 진술거부권, 국선변호인제도 등...
※ 간이공판절차는 신속한재판

I-4. 형사소송의 구조
• 탄핵주의 : 소추자와 피소추자, 법원의 삼원구조로 구성된 소송구조
소추기관/재판기관을 분리해 소추기관 공소제기로 절차개시, 재판기관으로서 절차진행

• 당사자주의
-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검사와 피고인이라는 당사자에게 인정하여 그들의 공격과 방어를 기초로 심리 진행, 법원은 제3자의 입장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을 판단.
- 형사소송에서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다.

• 직권주의적 요소 vs 당사자주의적 요소
- 직권주의 : 피고인신문
- 당사자주의 : 접견교통권, 피고인모두진술, 당사자최종변론, 교호신문제도

I-5. 형사절차의 참여자와 소송서류
• 피의자 : 구체적 범죄혐의를 받고있는 자.
• 피고인 :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그때부터 피고인이 된다.

•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로서 수사를 하며, 사법경찰관은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한다.
사법경찰리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보조.

• 증인 : 법원/법관에게 자기가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자. 피고인 이외의 제3자.
• 참고인 : 수사기관에 대하여 경험한 사실을 진술

•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에도 일정수 후보자에 대한 무이유부 기피신청 가능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