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과 공통] 기초미시경제론에서 배운 이론을 이용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목차

1. 2015년도 국세 수입 증가에 담배 값 인상이 큰 기여를 했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담배 값 인상이 어떻게 국세 수입의 증가를 가져오는가? (7.5점)
* 참고문헌

2. 한국기업이 개성공단에 진출한 이유는 무엇이며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7.5점)
1) 한국기업이 개성공단에 진출한 이유
(1) 저렴한 토지 사용료
(2) 세제 혜택
(3) 지리적 근접성
(4) 근로시간 및 저렴한 인건비
2) 개성공단이 폐쇄에 따른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참고문헌

3.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어떠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가? (7.5점)
1) 임금생존비설
2) 교섭력설
3) 효율성 임금이론
4) 고용에 미치는 효과
5) 소득분배 효과
* 참고문헌

4. 이란의 경제제재 해제가 우리나라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7.5점)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2015년도 국세 수입 증가에 담배 값 인상이 큰 기여를 했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담배 값 인상이 어떻게 국세 수입의 증가를 가져오는가? (7.5점)

담배라는 재화는 경제학에서 중요한 재화로 분류된다. 담배가 지니고 있는 중독성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경제학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보건사회연구, 보건당국의 정책입안자 들에게 중요한 재화이다. 이러한 담배가 경제학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많은 재화 중 외부의 불경제를 야기하는 재화라는 점 때문이다. 담배의 소비로 인하여 흡연자의 건강에 관한 문제와 간접흡연으로 인하여 주변인에게 미치는 악영향 이상의 두 가지로 담배가 가지는 외부의 불경제는 정의된다. 직접흡연이건 간접흡연이건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는 정부의 보건의료부담으로 이어지게 되며, 이를 시장실패라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세계 모든 국가에서는 담배소비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 국가의 담배수요에 대한 이해는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집행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담배소비는 정부의 조세수입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측면과 동시에 국민 보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상승한다는 양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담배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방법, 자료에 따라 담배에 관한 연구들이 각기 차별성을 가지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담배 가격탄력성을 추정한다는 점에서 그 궤를 같이 한다는 것이다. 특징적으로 담배가격과 담배소비량, 소득으로 구성된 수요함수 추정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나, 담배라는 재화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흡연율이 하나의 중요한 변수로 취급되고 있다.

2014년 뜨거운 논쟁이었던 담뱃값 인상 문제는 결국 제1종 궐련 기준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만큼 올리기로 결정됐다.

참고자료

· 임갑수 외(2013). 유엔안보리 제재의 국제정치학. 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