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사업론 B형]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요, 노인장기요양 인정신청, 등급판정,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요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 실시 배경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의의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목적
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추진 경과
5)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급여의 종류 및 내용
(1) 장기요양대상자
(2) 급여의 종류
6)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이용체계
(1) 서비스 신청
(2) 방문조사
(3) 등급판정
(4) 장기요양 인정서 및 표준장기 요양 이용계획서 통보
(5) 장기요양 급여의 시작
(6)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2. 노인장기요양 인정신청 절차 및 등급 판정 기준
1) 인정신청 절차
2) 등급판정 기준
3. 노인장기요양 인정신청 및 등급판정의 문제점
1) 노인장기요양 인정신청의 문제점
(1) 경증노인 배제
(2) 수급대상자 제한
(3) 장애인 배제
2)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의 문제점
(1) 형식적인 등급 판정
(2) 노인요양원과 노인요양병원의 등급판정에 따른 입소기준
4. 노인장기요양 인정신청 및 등급판정의 개선방안
1) 노인장기요양 인정신청의 개선방안
(1) 급여대상 범위의 확대
(2) 보험급여의 범위 확대
(3) 수급대상자의 확대
(4) 장애인의 장기요양보험제도 포함
2)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의 개선방안
(1)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의 확대지원
(2) 요양급여인정체계의 확립
(3) 등급판정의 신뢰성 확보
(4) 인프라 확충
(5) 정책홍보
(6)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과 기능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가에서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기존 가족에게만 부양을 전적으로 의존케 하는 부담의 한계를 느끼고, 노인케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요양보험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 결과 2008년 7월 1일부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실시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받게 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어 가족의 행복과 가정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인이 중풍, 백내장, 대퇴골 골절, 당뇨병, 협심증 등의 만성질환이나 치매가 발생한 경우 장기적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에 대한 서비스는 비용도 많이 소요된다. 따라서 이 제도에 필요한 재원은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따라 세금이든 보험료이든 전 국민적 차원에서 조달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요, 노인장기요양 인정신청, 등급판정,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요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 실시 배경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수발을 필요로 하는 치매, 중풍 등을 앓는 노인도 급속히 증가되었다. 하지만 핵가족화의 진전으로 가족 규모의 축소,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보호기간 장기화 등으로 인해 가족에 의한 수발은 이미 한계에 도달하였으며, 중산층과 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인 가정의 경제적 부양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노인 복지 정책의 확대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는 약 5년간의 준비와 진통 끝에 「노인수발보장법(안)」을 2005년 9월에 입법 예고하였고, 마침내 2006년 2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으로 수정하여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007년 4월 27일 법률 제 8403호로 제정되었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공통 표준교재, 2010.
· 박광준, 고령사회의 노인복지정책, 현학사, 2004.
·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상황과 향후과제, 2007.
· 박종연, 노인요양보험의 도입 및 조기 정착을 위한 건강보험공단의 역할, 국민건강포럼, 2004.
· 장진영,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 학위논문, 연세 대학교 보건대학원, 2009.
· 김복남,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들의 서비스 이용 결정요인, 박사 학위 논문, 연세대 간호학과, 2009.
· 김수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