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환경론) 한·미 FTA와 한·중 FTA를 비교·논평하고, 그 전망에 대하여 논함.

목차

I. 한-미 FTA
1. 한-미 FTA 추진현황
2. 향후 처리절차
3. 협상 내용
1) 공산품
2) 농산물
3) 의약품, 의료기기
4) 개성공단
5) 무역구제
6) 서비스 및 투자
7) 경쟁
8) 제도규정 및 분쟁해결

II. 한-중 FTA
1. 추진현황
2. 중국의 FTA 정책 기조
3. 교역 및 투자현황

참고문헌

본문내용

I. 한-미 FTA

1. 한-미 FTA 추진현황

한-미FTA는 2006년 2월 3일 미국 의회에서 추진을 공식 발표한 이후 2007년 4월 2일 서울에서 개최된 양측 고위급 협상에서 최종타결이 선언되었다. 그 이후 미국의 신통상정책에 따라 두 차례의 추가협의를 거쳐 협상을 마무리하고 07년 6월 30일 미국 워싱턴에서 서명했다. 이후 우리나라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2009년 4월 22일 국회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 대기 중인 반면, 미국은 새로운 정치적 환경의 변화, 무역자유화에 대한 부정적 여론으로 인해 한미FTA 의회인준 절차가 개시되지 못하고 있었다. 2010년 6월 26일 양국 정상은 일보전진을 위한 추가협의 개시에 합의하였고, 동년 11월까지 협의를 추진하였지만 의견 차이와 실질적 협의 시간 부족으로 절충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그 이후,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워싱턴 인근에서 양국 통상장관 간 추가 협상을 진행한 끝에 자동차 등 일부 제한된 분야에서 상호 수용가능한 합의를 도출해 첫 합의 이후 3년 5개월 만에 한미FTA 추가협상이 타결되었다.

2. 향후 처리절차

미국의 경우 행정부가 하원과 상원에 동시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비준동의안의 제출되면, 하원 세입위원회에서는 45일 이내 하원 본회 상정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후 15일 이내 투표를 완료해야 한다. 상원은 재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5일 이내나 하원 표결 후 15일 이내 상원본회의 상정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15일 이내 투표를 완료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은 의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된 후 최대 90일 이내 이루어져야 한다. 의회의 표결 후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는 추가협상 결과에 한미 FTA 협정문을 일부 수정하는 사항이 포함되 있으므로 헌법 제 60조에 따라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한국의 FTA전략과 한반도, 김규륜 전병곤 외 3명 저, KINU, 2013
· 한미관계론, 김계동 김학성 저, 명인문화사, 2012
· 글로벌 협상전략, 안세영 저, 박영사, 2006
· 한미 FTA 핸드북, 송기호 저, 녹색평론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