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생활법률)

소개

방송통신대학교에서 A+학점 받은 자료입니다. 제가 올린 다른 자료들도 다 좋은 자료이니 참고하세요.

목차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2. A와 B가 법률혼 부부가 되면 법적으로 상호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
3. A와 B의 친생자로서 아들 C가 출생하면 A와 B는 C의 출산과 양육과 관련하여 각각 어떠한 휴가와 휴직,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4.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5.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재판이혼을 하면 C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함하여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
6. 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원 전액을 작은 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하였다. D에게는 큰아들인 A외에 처 F와 혼인하여 시집간 딸 G가 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를 이유를 제시하며 답하시오.

본문내용

생활법률이라는 가벼운 주제를 생각하면서 선택했던 생활법률과목이 인생에 깊숙하고 무거운 생사고락의 문제를 고민하게 하는 주제로 바뀌는 의식전환의 과정에서 조금은 당황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앎이라는 뿌듯함을 느끼게 하는 심정으로 이 과제물을 좁은 식견과 노력으로 애를 써보고자 한다.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결혼이란 남녀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공동생활을 할 것을 목적으로 결합하는 법률 행위이다. 혼인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현행 가족법이 정한 실질적 요건과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이 필요하다.
(1) 혼인의 실질적인 성립요건
이성(異性) 사이의 혼인일 것
우리나라 가족법은 일부일처(一夫一妻)를 부부관계의 기본틀로 한다. 남성과 여성 사이에 이성혼(異性婚)이어야 한다고 명시하지는 않고 있지만 동성(同姓)사이에 혼인은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참고자료

· 노인평생교육시설 프로그램 참여동기와 비참여요인, (주)한국학술정보, 이부일 지음
· 노인교육론, 인터넷 보충학습자료
· 노인을 위한 평생운동프로그램, 박계순·전태윤·백성수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