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노동시장유연화)

소개

세계의정치와경제(노동시장유연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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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노동시장 유연화와 관련된 기본 개념들
2. 노동의 유연안정성
3. 유연안정성 추구의 국제적 사례
4. 신자유주의와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사상적 입장
5.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유연화 진행과정
6. 유연화된 일자리 창출 정책
7.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그 실태
8. 선진국의 노동시장 유연화 경향
9. 노동시장 유연화의 시사점 및 해결방안

I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최근 10년 동안 노동시장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유연화의 제도화’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어떤 사람들은 자본주의가 공산주의와의 대결에서 승리한 후, 이제 자본주의의 대결상대는 신자유주의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한다고 한다. 자유주의가 전제권력으로부터 인간해방을 주창한 사상이라면,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자본가의 자유를 극대화하려는 사상이다. 신자유주의 철학은 정부에 대한 불신과 시장에 대한 신뢰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시장자유화의 대상을 실물뿐 아니라 금융부문에까지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전지구적으로 예외없이 펼쳐지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세례 속에서 시장경제를 표방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입장은 신자유주의의 달콤한 자유와 그로인해 파생되는 여러 문제점들과 쓰디 쓴 싸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고찰에서는 신자유주의가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는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러한 과정이 우리사회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본론
1, 노동시장 유연화와 관련된 기본 개념들
노동과 임금
-노동은 일정한 대가를 약속받고 제공되는 생산수단이며, 임금은 계약을 통해 제공된 노동력의 대가다. 노동과 임금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앞뒷면과도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토지, 자본과 함께 경제의 3대 요소 중의 하나인 노동이다. 그래서 노동을 이야기 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임금인 것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란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인적 자원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배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새로운 업무가 등장하였을 때 그에 적합한 지식이나 기능을 가진 사람을 쉽게 구할 수 있고(기능적 유연성), 필요한 사람 수 또는 시간만큼 인원을 투입하거나(수량적 유연성), 다양한 임금체계에 맞춰 사람을 쓸 수 있어야 한다(임금적 유연성)는 뜻이다. 이를테면 요즘 인터넷 관련산업이 크게 발전하고 있으므로 인터넷에 정통한 인력을 쉽게 구할 수 있고 실력을 갖춘 사람도 관련 직종에 곧바로 취업할 수 있어야 인터넷 관련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세계의 정치와 경제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4
· (핵심) 세계의 정치와 경제 은하출판사 편집국 은하출판사 2012년
· 노동시장 유연성과 복지의 관계에 대한 외국사례의 시사점
· 유근춘, 윤진호, 권순미, 임완섭, 강지원보건사회연구원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