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의 대안에 대해서 생각해보시오.

소개

원자력발전의 대안에 대해서 작성한 과제물이며, 과제물 평가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 주제 -
원자력발전의 대안에 대해서 생각해보시오.

목차

Ⅰ. 서 론

Ⅱ. 정부 에너지 정책의 문제와 대안
1. 과다 수요 예측에 기초한 에너지 정책
2.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은 원전 중심 정책
3. 플루토늄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원전확대
4. 생색내기식 재생 가능한 에너지 정책
5. 새로운 에너지 대안의 길 : 재생 가능한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986년 4월 체르노빌 원전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한지 25년 만인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에서 방사능 재앙이 일어났다. 체르노빌 사고 이후 사양화 되던 원전 산업이 기후변화의 대안으로 회생을 시도하다 후쿠시마라는 철퇴를 맞았다. 후쿠시마 재앙 이후 독일과 스위스, 이탈리아가 잇달아 원자력 폐기 결정을 하고 중국, 일본도 원전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얘기하고 있다. 2011년 7월 13일 일본의 간 나오토 총리는 단계적으로 원전을 폐기하고 탈원전 사회로 가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1년 당시 한국은 이러한 흐름과는 정반대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우리 원전이 일본보다 더 안전하다며 원전 확대 정책을 고수하였다. 그리고 대통령의 훈시에 힘입어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잠시 조용하던 국내 원자력계는 잇달아 국내외 행사를 개최하며 원전 불패 신화에 열을 올렸다. 국제 방사는 엑스포를 개최하는가 하면 지금이 일본을 제치고 원전 수출국이 될 절호의 기회라며 원자력 예산을 더 늘리는 기회를 삼으려 하였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원자력을 녹색기술의 신성장 동력으로 내세우며 에너지 정책의 근간으로 삼았다.

또한 후쿠시마 이후 달라진 세계 원전시장을 고려하지 않고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는 원전 수출 산업에 주력하기도 하였다. 또한 동해안 지역의 일부 자치단체장들은 ‘원자력 클러스터’ 유치라는 명분을 내걸고 자신들의 지역을 핵단지화 하는 일에 정치적 명운을 걸기도 하였다. 그러나 원전 비리 등으로 원전에 대한 안전 신화는 무너졌고, 오히려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원자력 산업이 쇠락하고 있지만, 국내의 원자력 중심 사회는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세계 원자력 역사상 최대의 재앙인 후쿠시마 사고 앞에서도 변화의 조짐을 찾기 힘들다(김혜정, 2011; 신부용, 2005; 원병출 외, 2012).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원자력발전의 대안과 새로운 에너지 대안 등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Ⅱ. 정부 에너지 정책의 문제와 대안
1. 과다 수요 예측에 기초한 에너지 정책
과거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은 핵에너지가 중심이 되는 사회 건설이다.

참고자료

· 김수진 외, 2011, 『기후변화의 유혹, 원자력』, 서울: 환경재단 도요새.
· 김혜정, 2011, 「원전의 자발적 볼모, 한국」, 『황해문화』, 2011 가을, 2011. 09.
· 레스터 바라운, 2011, 『우리는 미래를 훔쳐 쓰고 있다』, 서울: 환경재단 도요새.
· 박년배, 2011, 「한국의 전력부문 지속가능 에너지 시나리오」, 국가에너지비전수립을 위한 국제세미나, 2011. 06. 09.
· 신부용 외, 2005, 『대안 없는 대안, 원자력 발전』, 서울: 생각의 나무.
· 원병출 외, 2012, 『원자력 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 개발』,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이상훈, 2011, 「현행 전기요금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전기요금 연속토론회, 2011. 07. 12.
· 유정민, 2011,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본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에너지대안포럼 제2회 세미나, 2011. 07. 18.
· 이필렬, 1999, 『에너지 대안을 찾아서』, 서울: 창작과 비평.
· 이필렬, 2011,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성격과 한국 원자력발전의 위험」,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호.
· 이필렬 외, 2014, 『생명과 환경』,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장정욱, 2010. 「일본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통해서 본 안전성, 경제성 문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국회토론회, 2010. 07. 01.
· 정현상, 2011, 「국내 노후 원전 과연 안전한가」, ≪신동아≫ 2011. 05.
· 지광용, 2010,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의 현황과 전망」,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국회토론회, 2010. 07.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