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 환경-연명치료 중단의 문제점

소개

연명치료를 중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시오.

목차

Ⅰ. 서론(序論)

Ⅱ. 연명치료 및 연명치료 중단의 의의
1. 연명치료의 의의
2. 연명치료 중단의 의의
1) 치료 중단 관련 사례 일지
2) 연명치료 중단의 개념 및 판단 기준
3) 다른 나라의 동향

Ⅲ. 연명치료 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1. 환자의 생사에 관한 자기결정권 인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문제
2. 회복 불가능성 명시에서 초래될 수 있는 문제
3. 소결(小結)

Ⅳ. 결론(結論)

본문내용

Ⅰ. 서론(序論)

의학의 발전으로 인해 현대인은 과거보다 기대수명이 길어졌다. 과거에는 질병이나 사고가 죽음으로 직결되는 경우가 대다수였지만, 발전된 의학은 현대인들에게 건강한 삶과 연장된 생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현대의학은 불치의 병에 걸린 환자나 혼수상태에 빠져 있는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상황도 만들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환자의 회복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오랜 기간 동안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환자의 진정한 행복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 게다가 이런 상황은 환자가족에게 엄청난 치료비 부담을 주기도 한다. 때문에 의료계는 질병의 상태, 삶의 기간, 삶의 질을 고려하면서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또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근거로 불치인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키고자 하는 시도 내지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 왔다. 그러나 종교계를 필두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앗는 것은 살인이기 때문에 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 또한 만만치 않다. 그 동안 이 주제는 주로 존엄사와 관련해 토론이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그 범위가 연명치료 중단의 찬반으로 좁혀져 있는 상태다. 이에 여기에서는 연명치료 및 연명치료 중단이 무엇인지에 대해 그 개념을 살펴보고, 주로 연명치료 중단 반대론자의 입장에서 연명치료를 중단할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역설하고자 한다.

Ⅱ. 연명치료 및 연명치료 중단의 의의

1. 연명치료의 의의

연명치료는 ‘환자의 주된 병적 상태를 바꿀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려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치료’를 지칭한다. 다시 말해, 연명치료는 환자의 회복 가능성 없이, 죽음을 발생시키는 과정만을 차단하기 위한 치료과정인 것이다. 이러한 연명치료는 전문적인 의학지식, 의료기술이나 특수 장치의 필요여부에 따라서 일반적인 연명치료와 특수한 연명치료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일반적인 연명치료는 생명유지에 필수적이지만 전문적인 의학지식이나 의료 기술, 특수한 장치가 필요하지 않은 치료이다. 관(管)을 이용한 영양·수분·산소 공급, 체온 유지, 배변과 배뇨 도움, 진통제 투여, 욕창 예방, 1차 항생제 투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참고자료

· 강현희(2008), 연명치료 중단 관련 법·정책 방향, 한국의료법학회지, 16(1), pp.53-76.
· 신동일(2014), 『연명치료 법제화의 한계와 문제점』,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인격주의 생명윤리, 4(2), pp.59-85.
·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제정 특별위원회(2009),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대한의사협회·대한의사학회·대한병원협회.
· 이윤성(2009),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국민의식 실태조사 및 법제화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이윤성(2012), 『연명치료 중지』, 대한의사협회지, 55(12), pp.1161-1162.
· 최근영(2012), 『연명치료의 중단에 관한 연구-민사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