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경제학4A)보건의료에서 형평성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수직적 형평과 수평적 형평으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소개

경제학과보건경제학4A형
보건의료에서 형평성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수직적 형평’과 ‘수평적 형평’으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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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형평성의 개념
2. 보건의료에서 형평성의 개념분석
1) 형평성 개념의 이론적 고찰
2) Rawls의 사회정의론
3. 수평적 형평과 수직적 형평
1) 수평적인 형평
2) 수직적인 형평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혜택이 다른 선진국에 못지 않게 발달되어 있다.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 등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가족의 불안정이 증가하고 양육과 보호의 기능이 온전히 수행되지 않는 가족붕괴의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된 가운데 국가가 가족지원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점, 현재 가족지원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고 제한적이라는 점, 가족지원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 가족지원에 대한 제도적 틀이 아주 미비하다는 점, 지역사회 차원의 가족지원서비스의 접근성과 충분성, 그리고 적절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전문가를 중심으로 가족을 건강을 지원하는 독자적 입법을 요구하게 되었다. 건강보험은 가족중의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 등 의료기관을 이용했을 때 모든 질병에 대하여 본인부담금(비급여를 제외한 전체진료비의 20~30%)을 제외하고 전액을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한다.
국민건강보험은 일상생활의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비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 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 급여를 해 줌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건강보호 및 증진을 일차적 과제로 삼고, 질병에 대처하여 직접 사람에게 행하여지는 모든 조치를 보건의료서비스라 한다. 보건의료서비스는 환자의 진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진료 내 보건의료부문의 많은 자원이 투입된다. 개인뿐 아니라 집단이 대상일 수 있으며, 건강을 위한 사회의 모든 조치를 포괄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보건의료서비스가 건강의 유일한 조건은 아니므로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의 보장만으로 건강을 확보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보건의료서비스는 제공자와 이용자뿐만 아니라 이들 사이에 사회조직 등의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요즘 보건의료에 있어 형편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즉, 가진자는 적게 내려고 하고 극빈자의 경우 상위층이 더 부담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보건의료에서 형평성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수직적 형평’과 ‘수평적 형평’으로 나누어 설명하기로 하자.

참고자료

· 김항규, 행정철학, 대영문화사, 1994
· 박종주 편저, 평등과 효율, 원광대학교 출판국, 1993
· 이만우, 후생경제학, 태진출판사, 1994(중판)
· 권영훈, 이진석, 홍두호, 김창엽, 김용익. PTCA와 CABG 시술에 따른 의료비용과 삶의 질 측정. 2000년 대한예방의학회 추계학술대회 연제발표, 2000.
· 김원중. 민간의료보험 도입, 필요성과 과제. 대한병원협회지, 2004;Jan-Feb:66-74.
· 박홍민, 김경환. 건강보험에서의 보험회사 역할 확대 방안. 보험개발원, 2001.
· 배기욱. 안전할증의 이론적 배경과 초과손해액 재보험 하에서의 실제적 적용방법. 손해보험협회지, 2003.6.
· 양봉민, 보건경제학원론, 수문사, 2009.
· 이진석 국민건강보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설정방안. 보건복지부 20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