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론4공통)비용편익분석에서 할인율의 결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소개

행정학과 정책분석론4공통
비용편익분석에서 할인율의 결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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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비용편익분석의 소고
1) 비용편익분석의 정의
2) 비용편익분석의 유용성
3) 비용편익분석의 목표
2. 공공조직과 현금흐름할인법
3. 비용편익분석의 할인율의 결정
4. 정책분석으로서의 비용편익분석
5. 비용편익분석의 장단점
6. 비용편익분석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례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인간은 '경제적 동물'로 어떤 행동을 할 경우 내한데 어떤 득실이 있는가를 따져서 행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어떤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것도 그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하며, 회사에서 잘 운영되어 매출을 극대화 시키면 결국 회사는 살아남을 수 있어 장수하게 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 어떻게 하면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잘 집행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은 당연하기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비용을 국민들 편의에 맞춰 잘 선택하고 집행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정부지출이란 모두 예산속에 편성되어 집행되는 것으로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부족한 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 하는 점이 중요 관심사이다. 즉, 적절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국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함이 최고의 관심사라 할 수 잇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투자사업을 선정하는데 충분한 분석이 있어야 하며 현명한 선택이 요구되는 것이다. 정부가 행하는 대부분의 사업은 대규모 사업 이므로 한번 잘못된 선택을 한 경우 발생하는 피해는 크고 또 장기적이다.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이란 말 그대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가능한 모든 비용과 가능한 모든 편익을 따져 대안들 중 최적대안을 선정하는 기법을 말한다. 공공투자사업을 위한 비용과 편익을 계산할 때는 투자사업의 실시로 인한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무형효과까지 포함해야 한다. 이 장에서는 비용편익분석에서 할인율의 결정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김동건 저, 비용 편익분석, 박영사 2012
· 김태윤, 규제 영향분석을 위한 비용 편익분석 기법」 한국행정연구원, 1999
· 김홍배, 비용편익분석론, 홍문사, 2000
· 노화준, 기획과 결정을 위한 정책분석론, 박영사
· 이청수 저, 지방예산론, 브렌즈 2010
· 신현걸 저, 정부회계, 팀진 2013
· 윤영진 저, 새 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2010
· 하연섭 저, 정부예산과 재무행정, 다산출판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