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제학 공통] 국내에서 과점시장 형태를 띠고 있는 업종 중 하나를 선정하여 다음에 대해 분석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독점시장과 과점시장
1) 독점시장
2) 과점시장

2. 해당 과점시장에 소속된 각 기업의 시장점유 현황 설명 - 정유
1) 우리나라 정유산업의 배경
2) 정유산업의 현황
3) 정유산업 각 기업의 시장점유 현황

3. 점유율 업계 1위 기업이 보유한 차별화된 경쟁력 - SK에너지
1) SK에너지 개요
2) SK에너지의 성장 배경
3) SK에너지의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
(1) 차별화된 제품(Product) 전략
(2) 차별화된 가격(Price) 전략
(3) 차별화된 유통(Place) 전략
(4) 차별화된 촉진(Promotion) 전략
4) SK에너지의 차별화된 경쟁력
5) SK에너지의 차별화된 성공요인

4. 해당 과점시장에서의 적발된 다양한 담합 사례 및 처벌 수준
1) 정유업체간 담합 사례 및 처벌 수준
(1) 담합 사례
(2) 처벌 수준
2) 다양한 담합 사례 및 처벌 수준
(1) 약품도매상 담합 사례 및 처벌 수준
(2) 제분업체 담합 사례 및 처벌 수준
(3) 설탕제조업체 담합 사례 및 처벌 수준
(4) 제조업체 담합 사례 및 처벌 수준
(5) 카드업체 담합 사례 및 처벌 수준

5. 담합의 결과에 대한 평가
1) 합의파기
2) 가격인하
3) 독자적 가격재결정
4) 과징금

6.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공동행위(Kartell, cartel)란 사업자가 계약, 협정, 결의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조건, 거래량,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지역 등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하며,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 부당한 공동행위는 참여 사업자들 사이의 경쟁을 직접적으로 소멸시킴으로써 경쟁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직접적이고 명백하므로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을 포함한 각국의 경쟁법은 독점행위 및 경쟁제한적 기업결합과 함께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가장 핵심적인 규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은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그 구체적 유형으로 가격협정, 거래조건협정, 공급제한협정, 거래지역·상대방 제한협정, 설비조정협정, 상품·용역의 종류·규격 제한협정, 영업의 공동수행·관리 또는 공동회사의 설립, 입찰담합, 다른 사업자의 사업제한 등 9가지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법 제19조 제1항). 따라서 본론에서는 국내에서 과점시장 형태를 띠고 있는 업종 중 하나를 선정하여 다음에 대해 분석해 보겠다.

본격적인 석유산업자유화 실시 이후 현재까지 국내 정유산업은 완전경쟁시장이라는 정유사들의 주장과 함께 담합에 의한 시장점유율 유지 또는 가격인상의 주도자라는 주장들이 함께 일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국내 정유산업이 국내 대표적인 과점산업인데다, 국민의 경제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석유산업자유화 실시 이후 제기되는 이슈들을 토대로 국내 석유시장을 분석한 연구들이 이뤄졌으나 자료의 축적기간이 짧아 국내 정유산업의 구조나 특징에 대한 분석은 미미한 실정이다. 국내 석유시장을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크게 가격규제 완화 영향에 대한 연구인 국내석유제품 소비자가격 결정행태분석과 수출입 규제 완화의 영향에 대한 연구인 석유수입자유화 영향 분석 등으로 대변된다.

참고자료

· 신동권, 독점규제법, 박영사, 2011.
·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산업자유화 이후 동향과 과제, 2007.
· 임상길 외, 공정거래법판례연구, 세경사, 2011.
· 한국석유공사, 국내 정유사 비교분석, 2006.
· 김진형, 석유제품 수입자유화 이후 시장경쟁의 변화, 자원·환경경제연구, 2006.
· 서주석, 석유수입업 및 유통체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2006.
· 김현수, 부당공동행위 적발유인제도, 한국경영법률학회, 2009.
· 황태희, 부당한 공동행위와 기본 과징금의 산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