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례연구3공통)현재거주하는지역에최근5년간발생하거거나진행중인지역갈등쟁점정리00

소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등록한 지역대학중심)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사례(예: 도로건설, 발전시설 및 송전선건설, 폐기물매립장 및 납골당 등 기피시설 설치 또는 이전, 선호시설유치, 대학 또는 기업의 타지역이전, 교통 등)에서 하나의 사례를 선택하여 다음의 순서로 기술하시오.

① 사례일지 및 개요, ② 문제제기, ③ 연구질문, ④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 제시, ⑤ 연구분석틀, ⑥ 수집자료 목록 및 수집할 곳 또는 사람, ⑦ 이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연구계획안, ⑧ 연구를 통한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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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례개요
2. 사례일지
3. 연구의 목적
4. 연구 질문
5. 갈등당사자집단과 쟁점사항
6. 수도권 쓰레기문제의 원활한 해결방안

Ⅲ. 결 론 - 수도권 매립지 갈등해소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발생되는 것이 쓰레기다. 음식물 쓰레기, 산업용쓰레기 등 여러 종류의 쓰레기가 발생되어 그것을 처리하는 데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쓰레기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쓰레기의 발생량이 많다는 점이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이 개설되기 이전까지 서울의 쓰레기 발생량은 1인 1일당 2.8 kg 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통계수치는 실제 쓰레기의 무게를 잰 것이 아니고 쓰레기 차량대수를 헤아려 명목상의 차량 톤수를 곱한 것이기 때문에 과대평가되었는 의문이 제기되어 왔었다. 그러나 그간 여러 차례에 걸친 조사 연구 결과를 보면 서울 사람들의 쓰레기 발생량이 1인 1일당 2 kg을 넘었다는 것이 확인된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은 침출수가 제대로 배수되지 않아서 홍수시에 둑이 붕괴할 위험마저 있고 또 매립장 밖으로 새어나가 지하수와 하천과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 그리고 침출수 처리장에서도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아 법적인 기준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 채 방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 곳곳에 산재하고 있는 적환장이나 소규모 소각장 들도 제대로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곳을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는 형편이다. 이 장에서는 서울시와 인천시간의 쓰레기 처리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인천의 쓰레기 매립지와 관련된 현재 지역갈등쟁점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기로 하자.

<중 략>

2016년에 계약이 끝나는 수도권매립지는 2,000만 ㎡로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하며,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지연의 2,400만명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최근에 계약기간이 거의 만료되면서 서울시는 매립지사용 연장을 주장하고 있으며, 인천시는 더 이상 연장은 없다는 입장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인천시는 주민들이 연장에 대한 극심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인천시도 주민과 같은 입장이라고 표명하였다. 무엇도보다 경인아라뱃길 터로 편입되면서 나온 1,400억 원의 보상금을 서울시가 모두 가져가면서 갈등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참고자료

· 김강민, 2010, 분쟁해결 포럼, 연구교수서울-인천 수도권매립지 연장 갈등 해법
· 김미선, YTN,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처리장 건립 강행...주민 반발
· 김윤종, 2011, 동아일보, 폐기물 해양배출 중단 17일 ‘쓰레기 대란’ 오나
· 김용찬 / 음식물쓰레기의 발생현황과 문제점 및 시민운동과 연계한 감량책 연구, 2001
· 계승희 / 좋은식단을 통한 음식쓰레기 감소와 우리의 자세, 환경부, 1996
· 윤훈주 외 11명 / 음식물류 폐기물 통계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2005
· 이상락 / 대도시쓰레기 현황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영남대환경대학원, 2006
· 최봉석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정책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국제통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