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에 있어 이익집단, 입법부, 일반국민, 정당이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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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집단 - 다원론적입장은 추상적인 국민은 의미가 없고 이해관계가 비슷한 국민들끼리 만든 이익집단이 민주정치의 주인이며 이러한 이익집단들의 이해가 상반되어 대립될 때에는 이를 타협과 흥정을 통해서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이 때 정부는 합의가 도출되도록 심판의 역할만을 하며 이때 합의된 내용이 그대로 정책이 되는 것 이다.
다원주의에서는 공익의 실체를 전면 부정하고 공익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이익의 집합 이상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개별이익을 대변하는 이익집단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공익을 위하여 정책결정에서 행정이 행사하는 권한은 철저히 부정당한다.
이익집단이 정책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으로는 우선 이익집단은 자신들의 제안을 성공시키기 위해 여론을 동원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제안 내용을 국민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 널리 알리고 사회적 쟁점화시켜서 상대방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익집단의 활동은 대개 방어적이다. 즉 새로운 이익을 실현시키기보다는 현재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활동을 더욱 열심히 한다.
둘째, 로비스트를 채용하여 특별한 정책목표를 의회나 정책형성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 특히 의원들은 시간에 쫓기고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로비스트이기 때문에 의원들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관료에게도
이익집단이 실제로 정책결정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느냐는 정치 체제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데 미국과 같은 이익집단이 강력한 나라에서는 이익집단이 하위정부의 구성체로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후진국에서는 정부의 동원용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의 이익집단들은 생성배경이 정부의 필요에 따라 하향식으로 조직되었다는 태생적 한계 또는 취약한 재정력 및 응집력 등의 문제로 인해 그 동안 정책의제 설정 과정에서 영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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