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단권화자료<표정리>

소개

형법총론을 공부하기에 정말 좋은자료입니다.

각종 공무원시험이나 학교시험 대비하여

기본서에 없는 표들이 정리되어있습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형법의 기본개념]
[형법의 효력]
[형법이론]

제2장 범죄론
[범죄체계론]
[행위론]
[구성요건론]

본문내용

¶ 형법의 기능 1
기 능
내 용
규 제 적 기 능
범죄에 대하여 형벌부과를 예고함으로써 형법이 ① 일반국민에게는 의사결정규범으로, ② 사법기관에게는 재판규범으로서 작용하게 하는 기능.
보 장 적 기 능
① 범죄와 형벌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국가 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 ② 선량한 국민과 범죄인의 Magna Charta.
보 호 적 기 능
사회질서의 기본가치(법익 및 사회 윤리적 행위가치)를 보호하는 기능
사회보호적 기능
(질서유지 기능)
범죄에 대한 억제 내지 예방을 통하여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기능

¶ 형법의 보호적 기능의 이해
구 분
법익 보호기능 관점
행위가치 보호기능 관점
형법의 성격
평가규범성 강조
의사결정규범성 강조
범죄의 본질
법익의 침해
의무의 위반
불법의 본질
결과반가치
행위반가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