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적 삶과 현대 사회사상

소개

민주주의적 삶과 현대 사회사상 부분의 시험 공부를 위해 나름대로 정리한 글입니다.

목차

1. 인간 게놈의 악용에 따른 인간의 존엄성 상실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자.
2.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우리나라를 인권 후진국으로 평가 받게 할 염려가 없는지 이야기해 보자.
3.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 알아보자.
4. 이데올로기 개념의 양가성에 비추어 현대 사회에서 이데올로기의 기능에 대해 설명해보자.

본문내용

✒ 인간 게놈의 악용에 따른 인간의 존엄성 상실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인간게놈프로젝트란 인간의 DNA를 밝혀 인체 설계도를 낱낱이 규명하려는 연구를 말한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인간의 염색체를 완전분석해서 각각의 염색체가 가지는 특성과 작용을 알아내어 일종의 유전자 지도가 만들어진다. 이 연구는 인간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로 출발했지만, 여느 과학기술의 발명품이 생활의 편리함과 환경오염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듯이, 이 또한 악용될 경우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인간 게놈이 악용될 경우, 인간을 위해 쓰이게 될 유전 정보로 인해 선택받은 인간과 그렇지 못하는 도태되는 인간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이념에 위배됨이 명백하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존엄성을 가지고 있고, 이 존엄성은 타인에 의해 함부로 무시되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이런 인간의 존엄성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이념으로 이를 바탕으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정립했고, 이 신념을 실현시키기 위해 자유와 평등을 중요시한다. 그런데 이런 민주주의 사회에서 한 개인이 유전적으로 우수하지 못하다고 해서 도태된다면 이는 곧 개인의 인격, 존엄성이 상실되었으며 민주주의의 이념에 위배되었음을 시사한다. 인간을 위해 연구한 게놈이 인간의 도리어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게 만든다는 것은 참으로 모순적이다.
게다가 게놈에 의해 맞춤 아이의 생산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맞춤 아이`의 생산은, 그야말로 인간이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기계적 인간 생산의 단면을 보여준다. 아기를 갖는 것,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떤 아기일지 기대하는 것, 이 모든 출산의 기능 자체는 인간에게 내려진 그 무엇보다 소중한 축복이다. 단지 성별로 인해, 외모로 인해 도태되고, 더 나아가 그 아기가 가진 모든 형질마저 부부의 `기호`에 맞춘 아기로 생산되고, 기호에 맞지 않으면 유산시키는 행위는 인간 존재에 대한 모독 행위임과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 행위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