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민법총칙 기말 약술

소개

인하대학교 법과대학 임성권 교수님 기말고사 요약 자료입니다.
중요 내용에 있어서 교수님마다 차이점이 있으시겠지만 중요하다 말씀하시던 부분을 약술형으로 요약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참고삼아 다른 부분도 더 공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民法總則 기말고사 대비
1. 법률행위의 의의
법률행위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2. 법률행위의 요건
법률행위의 요건은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유효요건)으로 나뉜다.
우선, 모든 법률행위에 요구되는 요건인 일반적 성립요건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이며, 특별성립요건은 각개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효력요건 또한 일반적 효력요건과 특수효력요건으로 나뉘는데 우선 일반적 효력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당사자가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둘째,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할 수 있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을 것, 셋째,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또한 의사표시가 타인의 부당한 간섭이 없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행하여져야 한다. 특수효력요건은 각개의 법률행위에 따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3. 의사표시의 의의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내적 의사를 외부에 나타내어 보이는 행위이며, 법률행위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요소가 되는 법률사실.

4. 의사표시의 요건
의사표시의 요건은, 첫째, 동기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를 결정(효과의사의 결정)하고, 둘쨰, 타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발표하려는 의사에 매개(표시의사의 매개)되어야 하고, 셋째, 일정한 행위가 외부에 나타나게(표시행위) 되어야 한다.

5. 법률행위의 종류- 단독행위․계약․합동행위
의사표시의 모습에 의한 분류이며 가장 기본적인 구별이다.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하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와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 효력을 발생하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로 나뉜다.
계약은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 좁은 의미의 계약은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채권계약)을 가리킨다.
합동행위는 평행적․구심적으로 방향을 같이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 사단법인의 설립행위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계약과 합동행위의 구별을 인정하는 것이 통설이나, 소수설은 이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참고자료

· 민법총칙(곽윤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