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채권 각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소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서술형 시험 대비

목차

締約上 果實責任
Ⅰ.序

Ⅱ 本
1. 締約上 果實責任의 機能
2. 法的性質
(1) 불법행위책임설
(2) 契約責任說(다수설)
(3)法定責任設
3.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의 類型
(1) 준비단계에 있어서 체약상 과실
1)意義
2)인정여부, 根據
3)효과- 損害賠償
(2) 契約이 無效·取消된 경우의 체약상 과실책임
1) 원시적 불능의 경우
.

2)착오·취소의 경우
3)무능력취소의 경우
(3) 계약이 유효한 경우
1)의의
2)인정여부

4.제 535조의 해석
(1)요건
1)배상자측 요건
2)상대방측 요건

(2)효과
1)손해배상청구권
2)입증책임의 문제
3)이행보조자 책임

본문내용

Ⅰ.서
체약상과실책임이란 계약체결을 위한 준비단계 또는 계약 성립과정에서 당사자 일방의 책임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이를 배상해야할 책임을 의미 한다. 여기서 체약상 과실책임이란 제 535조의 규정된 내용만이 아니라 학설상 동조문을 유추하여 계약이 뮤효· 취소된 경우와 확장해석을 통해 체약 교섭단계의 과실책임까지 포함한것을 의미한다.

Ⅱ.본
1. 체약상 과실책임의 기능
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손해를 본 일방은 아직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가해자에게
계약상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는 없고 오로지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불법행위의 경우 요건상의 제약, 입증책임의 곤란, 소멸시효에 있어 채무불이행 책임에 불리하기 때문에 체약 상 과실책임 으로서 양 당사자간의 공평을 가하고자 하는것이 실익이다.

2. 법적성질
(1) 불법행위책임설
계약체결시에 무효인 계약에 의해 상대방에게 불의의 손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것은 사회생활상의 의무이고 이를 위반한것은 불법행위책임을 진다는 학설이다.

(2) 계약책임설(다수설)
계약상의 의무에는 주된급부의무 외에도 부수적 주의의무, 보호의무등이 신의칙상 의무로 포함되고, 이런한 주의의무는 계약체결위한 준비단계에서도 인정되야 하므로 계약책임으로 구성하는 학설이다.

(3)법정책임설
계약의 무효·취소등의 경우는 독자적인 법정책임이고 계약체결위한 준비단계에서의 과실책임은 불법행위 책임으로 구성하는 견해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