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완성] 사회복지사2급 사회복지법제와실천 핵심요약 (중간고사, 기말고사 포함)

소개

"[3주완성] 사회복지사2급 사회복지법제와실천 핵심요약 (중간고사, 기말고사 포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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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차시. 사회복지법의 이해

1. 법(法)의 개념

1) 법(法)의 정의
* 법이란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꼭 해야 할 일과 해서 안 될 일을 규정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법적 안정성을 기반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강제력을 가진 규범임
* 권위가 부여된 물리적인 힘과 상호성과 공공성을 지니고 있는 정의와 질서를 위한 사회규범

2) 법원(法源)의 종류
* 법원이란 법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것을 의미하는데,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누어짐
* 성문법이 모든 법률관계를 빠짐없이 모두 규율하기는 어려우므로 성문법 외에 관습법, 판례, 조리 등 불문법이 보충적 기능을 하게 됨
(1) 성문법원(成文法源)
①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문서의 형식으로 표현된 법을 말함
② 헌법, 법률, 명령(시행령, 시행규칙), 자치법규(조례, 규칙), 국제조약 및 국제법규 등이 해당됨
○ 헌법(憲法)
- 헌법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 권리장전으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국가의 기본조직과 통치작용의 원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기본법이며, 최상위의 법규범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음
- 헌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적 사항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어 사회복지법규의 중요한 법원이 되고 있음
○ 법률(法律)
- 법률은 입법권자인 국회가 제정하여 대통령이 공포한 법을 말함
- 사회복지 관련 법률로는 일반법으로서의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제1호에 규정된 법률 등이 있음
○ 명령(命令)
- 명령은 권한 있는 행정관청에 의하여 제정된 법규로서 제정 주체에 따라 대통령령(시행령), 총리령 및 부령(시행규칙)이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