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능과 역할 요약 (심기역 요약)

소개

필기 준비를 위한 심기역은 단순 키워드 암기가 아닌 내용 이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갈수록 심기역 문제가 지엽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내용 이해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기 이후에도 PT면접이 있기떄문에 이 요약본이 면접 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심기역 회독 없이 요약본 1회독 후 바로 기출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필기 시험 40문제 중 32문제, PT 면접 무난히 진행하여 2025 상반기 최종합격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Chapter1 [총론]
제1장 건강보험제도
1.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1) 사회보험 (Social Insurance)
사회보험은 질병, 상해, 노령, 실업,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고자 법률의 규정으로 가입을 강제하고 보험료 부담을 의무화하여 보험 급여를 실시하는 제도
사회보험 일차적 목적 : 생활에 위협을 가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기본적인 경제보장 및 의료보장
위험을 분산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소득 재분배효과가 나타나고, 국가 재정이 안정되며 국민의 주인의식과 사회연대의식을 높일 수 있다.
2) 공공부조 (Public Assistance)
공공부조는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게 국가의 책임 하에 직접 금품을 제공하거나 무료 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최후의 안전망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
3) 사회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s) 및 관련 복지제도
사회서비스는 기존의 사회보장체계에서 일반적으로 사회사업으로 불리던 것들이 사회복지 서비스 또는 사회서비스로 변경된 것
「사회복지사업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장애인 복지법」, 「건강가정기본법」, 「한부모가족지원법」

2. 건강보장
우리나라의 건강보장제도인 건강보험은 예방･치료･재활 등과 같이 직접서비스로 제공되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되 현금급여를 병행하고 있다.
1) 급여 제공방법의 설계
1. 지리적으로 피보험자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2. 제공되는 서비스는 피보험자나 피부양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3. 제공되는 서비스가 질적으로 만족스러워야 한다.
4. 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이 피보험자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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