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칙] 신용카드 불법발급이 사기죄 성립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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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피고인 ‘갑’은 상업은행 종로지점에서 1992.12.10 경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다음 1993.9.15 까지 삼성테크에서 전자제품을 구입하는 등 51회에 걸쳐 합계 금 1천 5백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고, 1993.9.1 까지 안양중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 30만원을 꺼낸 것을 비롯하여 현금 합계 7백여 만원을 취득하였다. 갑의 죄책은?

Ⅰ.문제의 소재
‘갑’은 카드사용에 대한 대금결제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카드회사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상당 금액의 물품 구입과 현금서비스를 받았을 경우 ‘갑’의 행위를 사기죄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논하는 것에 그 실익이 있다 하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