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대학교 행정법I (행정법1) 정리

소개

행정법 교재랑 녹화강의를 바탕으로 최대한 내용을 그대로 옮기려 노력했고, 현장 강의 내용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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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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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장. 행정법의 의의
제1절. 행정법의 개념 (p.3)
 행정법의 “행정의 조직∙작용∙절차∙구제”에 관한 국내공법이다. 행정법은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행정의 행위형식,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특별행정작용), 행정절차법, 행정구제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래에서는 행정법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I. 「행정」에 관한 법
1. 「행정」의 개념
가. 형식적 의미의 행정: 실정법에 의해서 행정부에게 부여되어 있는 작용이다. 형식적 의미의 행정을 제도적이고 형식적으로만 파악한다면, 입법이나 사법과 성질상의 차이를 규명할 수 없다.
나. 실질적 의미의 행정
 적극설: 적극설은 행정을 실질적 징표를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정의하려는 견해이다.
- 행정은 국가목적의 실현 작용이란 목적설이 있다.
- 현실적인 결과의 실현관계에 중점을 두어 정의하려는 결과실현설(다수설) 등이 있다.
 소극설(또는 공제설):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작용이라고 소극적으로 정의하는 견해이다.
 기관양태설(다수설): 작용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의 조직형태에 착안하여 정의하고자 하는데, 가령 상하복종관계에 있는 기관에 의한 법집행작용이라고 정의하는 견해가 여기에 속한다.
- 헌법을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입법(1단계), 입법을 집행(2단계), 집행하기 위해 행정과 사법이 존재한다고 보는 법단계설이 여기에 속한다.
- 따라서 행정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부정설이 있다.
 개념징표설(다수설)
- 포르스트호프 “행정은 정의할 수 없고 묘사할 수밖에 없다”
- 행정의 다양성 측면을 강조하며, 행정을 정의하려 하지 않는다. 행정의 개념징표(예. 행정은 공익실현을 위해 존재한다, 행정은 공동체 사회형성을 위해 존재한다, 행정은 행정주체에 의해….)를 통한 접근하는 관점이다.
(형식적) 행정 실질적 행정 각종허가, 운전면허처분, 조세부과처분, 행정대집행, 대통령의 대법원장∙대법관임명(헌법 제104조), 집회의 금지통고, 지방공무원 임명
실질적 사법 행정심판의 재결, 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재임용 등 소청심사위원회의 재결, 행정청이 행하는 통고처분 등 행정벌의 부과
실질적 입법 법류명령 제∙개정
(형식적)사법 실질적 행정 대법원 소속 공무원 임명, 일반법관의 임명, 등기사무
실질적 사법 법원의 재판행위
실질적 입법 대법원규칙의 제정(헌법 제108조)
(형식적)입법 실질적 행정 국회사무총장의 소속직원 임명
실질적 입법 법률제정

참고자료

· 행정법(개정 4판)/하명호/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