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기말 예상문제

소개

공공선택론 예상문제를 만들어 나름대로 답안을 작성한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목차

1.시장경제에서 보험이라는 제도가 성립할 수 있는 이유를 수요자와 공급자측면에서 각각 설명하라
2.일반적으로 실업보험은 민간에서 담당하기에는 부적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국가가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왜 그런가?
3. 미국의 의료보험은 민간이 담당. 대부분은 국가가 담당하는 근거는?
4.노령연금(국민연금)은 국가가개인으로하여금노후대비를위하여강제로저축하게하는것.이는국가가개인의자유를상당히침해하는행위이다. 그럼에도 자유주의 혹은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많은 국가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5.담배는 건강에 나쁘다고 한다. 따라서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하여 담배소비를 억제하는 정책을 하려고 한다. 이의 방안을 ①가부장적 권위주의 입장에서 가능한 대안과 ②소비자주권주의에서가능한대안으로나누어설명하라.

본문내용

1.시장경제에서 보험이라는 제도가 성립할 수 있는 이유를 수요자와 공급자측면에서 각각 설명하라

개인의 입장에서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사건이 불확실하지만 (확률적정보가 없는 상황) 국가 전제의 입장에서 보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매년 평균적으로 구해서 위험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보험시장이 생기는데 화재보험시장의 예를 들어보자. 만일 화재가 발생할 확률이 1/1000이고 그에 따른 보상금이 1억이라 하면 화재 발생시 (-1억)X1/1000+0X999/1000=-10만. 즉 이 10만원이 기대금액인데 대개 위험회피적인 사람들은 기대금액을 극대화하는 것보다 기대효용을 극대화하는데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화재발생시 1억보상이라는 기대효용은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할 유인을 준다. 즉 개인(수요자)의 입장에서 화재 발생여부는 불확실하지만 기대효용으로 인해 보험에 가입할 유인을 갖게 되는 것이고 보험회사입장(공급자)에서는 백 만 명 정도가 보험에 가입했고, 기대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보험료를 책정한 경우 이익이 발생하므로 보험회사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사람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거의 일정한 비율로 사건이 발생하여 불확실성이 사라진다는 대수의 법칙을 따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