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사 자격검정 필기시험문제 풀이 20회 2교시(국토환경계획)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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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필수문제] 용어설명 [9점]
- 블랙카본(Black Carbon), 블루카본(Blue Carbon), 그린카본(Green Carbon)
2.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 시 양 계획 간 통합관리를 위해 반영하여야 할 사항 [8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목적과 지정가능지역 [8점]
4. 농지법에 규정된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 구분 및 지정대상 [8점]
5. [필수문제]‘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에 제시된 주요 정책과제 중 인구감소에 유연한 대응을 위한 도시개발·관리의 실천전략 및 방향을 기술하시오. [25점]
6.‘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에 제시된 계획 이행의 문제점과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추진과제를 기술하시오. [25점]
7. 자연환경보전법에 규정된 생태·자연도의 정의 및 각 권역별 구분 기준을 기술하시오. [25점]
8. ‘성장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428호)’에 규정된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기준 및 환경관리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을 기술하시오. [25점]
9. 해양환경관리법에 규정된 환경관리해역의 구분 및 지정기준을 기술하고, 환경관리해역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논하시오. [25점]

본문내용

1. [필수문제] 용어설명 [9점]
- 블랙카본(Black Carbon), 블루카본(Blue Carbon), 그린카본(Green Carbon)
Ⅰ. 블랙카본(Black Carbon)
◦ 화석연료 등에서 배출되는 탄소
Ⅱ. 블루카본(Blue Carbon)
◦ 바다와 습지 등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
Ⅲ. 그린카본(Green Carbon)
◦ 육상생태계가 흡수하여 저장되는 탄소
※ 출처 :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누리집

2.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 시 양 계획 간 통합관리를 위해 반영하여야 할 사항[8점]
1. 자연생태계의 관리·보전 및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
2. 체계적인 국토공간 관리 및 생태적 연계
3. 에너지 절약형 공간구조 개편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확대
4. 깨끗한 물 확보와 물 부족에 대비한 대응
5.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감축
6.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온실가스 감축
7. 폐기물 배출량 감축 및 자원순환율 제고
8. 그 밖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토 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출처 :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환경부훈령 제1315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목적과 지정가능지역[8점]
Ⅰ.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목적
◦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 촉진 및 지역 거점 육성

Ⅱ. 지정가능지역
1.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2.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