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민사법2 중간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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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는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도 동시에 둘 이상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채권은 효력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다. 이를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라고 한다.

[자연채무 : 소구력이 없는 채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즉 소구력이 없는 채권에 대응하는 채무가 자연채무이다.
부제소의 합의가 붙은 채무나 채권자가 승소의 종국판결을 받은 후에 소를 취하한 경우의 채무가 이에 해당한다.
소구력이 없는 채무와 집행력이 없는 채무는 다르다. 전자는 자연채무, 후자는 책임 없는 채무이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의무 불이행 시 소송을 통한 강제이행(집행력 의미하는 협의의 강제집행과 다름)을 기대 할 수 없으나,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한 경우에는 증여가 아니라 채무의 변제이고(비채변제가 아니고), 채권자에게 급부보유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아닌 유효하게 취득한 것이 되므로, 채무자는 제공된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책임 : 채무자의 재산이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복종하는 상태]
책임과 채무는 다르다. 일반적으로는 채권에는 집행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채무와 책임이 둘 다 있다(집행력≠소구력). 그러나 이 둘이 분리된 경우도 존재한다.
•책임 없는 채무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부집행의 합의)을 한 채무는 책임 없는 채무가 되며, 소구력은 인정되나 집행력은 없으므로, 제소 후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채무 없는 책임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아니지만, 자신의 재산으로 책임을 진다. 이와 달리 보증채무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하는 보증인(인적보증)은 보증’채무’를 지고, 따라서 채무와 책임이 전부 있다. 물상보증인이나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채무를 부담함이 없이 책임만을 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