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생학과국가고시-구강보건행정학 요점정리

목차

1. 구강보건진료제도의 개념
2. 전통구강진료제도의 특성
3. 자유방임형(민간주도) 구강진료제도의 특성
4. 혼합구강보건진료제도의 특성
5. 공공부조형 구강보건진료제도의 특성
6. 현대구강보건진료제도의 방향
7. 구강보건진료전달체계의 개념
8. 구강보건진료전달제도의 확립방안
9. 구강보건진료전달체계의 일반원칙
10. 구강보건진료의 분류
11. 1차 구강보건진료의 특성
12. 절대구강보건진료수요(필요)
13. 상대구강보건진료필요
14. 구강보건진료수요
15. 유효구강보건진료수요
16. 잠재구강보건진료수요
17. 구강보건진료자원의 분류
18.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
19. 구강보건진료비 결정제도
20. 구강보건진료비 조달제도
21. 구강보건진료비 지불제도

본문내용

1. 구강보건진료제도의 개념
[구강보건진료의 정의]
▶ 구강건강을 증진하고 유지시키기 위한 일체의 용역, 구강보건용역(구강보건봉사)
▶ 구강보건진료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절한 진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
▶ 구강보건진료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서는 소비자가 필요할 때 진료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 구강보건 · 진료의 사회적 행동을 지배하는 규범과 표준
- 무형의 사회 간접자본
- 구강보건진료제공자의 행동과 구강보건진료를 소비하는 구강보건 수혜자의 행동을 지배
- 구강보건진료의 양과 질을 좌우
-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제약과 나라, 지역사회, 시대에 따라 다르다.
- 교육활동을 통해서만 건실하게 확립할 수 있음

2. 전통구강진료제도의 특성
▶ 우리나라 이조시대 말엽까지 해당 제도
- 전통과 관습에 따라 구강진료의 생산과 분배를 결정하였던 제도(민간요법적 측면)
- 효율보다는 명분 중시, 인술개념 강조
- 구강보건의식 부족
- 치료위주: 구강예방의 필요성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치아발거, 치아보철 등의 구강진료행위 위주
- 사회계급에 입각하여 구강진료의 생산과 분배를 결정

3. 자유방임형(민간주도) 구강진료제도의 특성
▶ 현재 미국의 구강보건진료제도, 우리나라는 1970년대 전반까지 적용됨
- 민간주도 구강진료제도
- 정부 간섭없이 구강진료생산자에 의해 구강진료의 생산, 분배, 소비가 결정되는 제도
- 정부의 간섭이나 통제를 가급적 극소화함이 원칙: 민간치과의사들(구강진료생산자)이 자유롭게 방임하는 구강진료제도
- 구강진료의 질적 수준이 높고 내용이 충실함
- 구강진료자원 편재현상 (지역별/소득계층별)
- 진료의 사치화와 구강진료비 상승
- 국민의 선택권을 주어 질적 수준이 높고 구강진료의 내용이 충실하며 치과진료기관도 자유경쟁에 원칙하에 운영된다.
- 구강진료생산자와 구강진료소비자로 구성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