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 불법행위법 / 1학기 수업내용 판례정리 / A학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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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판례 1 - 강원랜드 카지노게임
2. 판례2. 포털사이트 명예훼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3. 판례 3. 분양광고 계약
4. 판례 4. 양식장 갑과을
5. 판례 5. 김 훈 중위 사건
6. 판례 6, 이태원 살인사건

본문내용

판례 1 - 강원랜드 카지노게임

# 사건개요
- 원고 : 2003년~2006년까지 총 333회에 걸쳐 피고 운영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다가
약 231억원 상당을 잃은 자
- 피고 : 강원랜드 호텔 & 카지노 운영자

# 사건의 쟁점
- 쟁점1. 병정을 이용해 배팅제한 금액을 초과해 배팅한 원고와 이를 묵인한 피고 소속 직원
- 쟁점2. 도박중독을 이유로 원고의 카지노 출입금지 요구서를 보냈다가 다음날 바로 철회한 원고의 아들과 따로 출입제한 조치 없이 원고의 카지노 출입을 허용한 피고
- 쟁점3. 폐광지역지원법에 따라 카지노를 운영하는 피고가 카지노 이용자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할 의무의 유무

# 쟁점에 대한 판단 (견해)
- 쟁점1에 대해 :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애쓰는 카지노 이용자의 이익을 자신(카지노 운영자)의 이익보다 우선하거나 카지노 이용자가 카지노 게임으로 지나친 재산상 손실을 입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쟁점2에 대해 : 원고의 아들이 출입제한 요청을 하고 명단에 등재되기도 전에 그 요청을 철회하여 원고에 대한 적법한 출입제한 요청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에게 원고의 카지노 출입을 제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강원랜드 규정 상 출입금지는 서면으로 요청해야하나, 철회의 겨우 ‘서류 상 철회해야 한다,’는 부분이 없으며 따라서 민법의 ‘무방식의 원칙’을 근거로 전화철회는 적법한 철회의 유형이라 할 수 있으므로 출입을 막아야할 의무가 없다.
- 쟁점3에 대해 : 카지노 사업자가 운영하는 카지노 영업장에 찾아가 카지노 게임을 할 것인지는 이용자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고, 이용자가 게임의 승패에 따라 건 돈을 잃을 위험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참여한 이상 그 결과 역시 이용자 자신에게 귀속됨이 마땅하다. (자기 책임의 원칙)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