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자) 재경관리사 기본서 세무회계 요약본

소개

2021년 11월 88회 재경관리사 합격 후

공부한 내용에 대한 요약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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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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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1. 부가세 의의 P.406

@@ 부가세 의의

@부가세 과세요건
-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세금이 붙는 대상
- 과세표준=>세금이 붙는 기준

@과세대상
1.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 재화는 유체물 뿐 아니라 무체물(영업권)도 포함
- 화폐 / 수표 / 어음 등은 재화 x
2.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
- 헷갈리는 용역=>건설업 / 부동산임대업 (농지, 공익사업x)
3. 재화의 수입
- 사업자 불문하고 부가세 붙음 (용역제외)
- 소비지국 과세원칙
4. 부수재화 또는 용역
- 주된 거래에 부수=>하나의 거래 (대가)
- 주된 사업에 부수
- 별도의 거래
- 주된사업 과세 + 부수 면세 (일시적) => 면세

@한국 부가세 특징
- 국세
- 일반소비세
- 간접세
- 납세의무자와 담세자 일치 x
- 거래징수
- 이걸 증명하기 위해 T/I를 발급
- 공급 = 매출
- 다단계과세 (전단계세액공제법)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매입세액 공제받기 위한 것
- 소비지국과세원칙

참고자료

· 없음